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북미대화 견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공


5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북한의 ‘비핵화 후순위화’라는 접근법을 설득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핵군축 협상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프랭크 엄 스팀슨센터 비상임연구원은 3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성 바다이야기 배)이 ‘북미 대화 견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주제로 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비핵화라는 전통적 대화 기반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전제로 워싱턴이 (북한과) 안정적 공존 프레임워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 연구위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은 불발됐지만, 올해 5월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이나 알라딘게임 11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북미 정상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북미 대화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강하게 거부하는 ‘비핵화'와 ‘통일'이라는 두 축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배려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릴게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비핵화 후순위'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내세우고, 필요하다면 남북관계와 관련된 헌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연구위원은 ‘긴장완화를 위한 점증적 상호주의’ 전략을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및 연합연습·훈련 중단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제안 △여행 금지 해제 등을 고려할 릴게임5만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핵문제 전문가인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북미간 초기 의제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술핵 체계에 대한 검증가능한 제약’으로 좁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
정책 입안자들이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 릴게임 로 예측가능한 미래 동안 (북한) 핵전력의 무제한 증강이라는 현상 유지보다 의미 있는 개선을 가져올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핵전력 증강을 통제하는 지속가능한 동결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 요격체가 대량 소모돼 동북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 억제력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고 이는 대북 외교에 또 다른 복잡한 변수가 된다고도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러시아 전문가들도 참여해 러시아 입장에서 본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가 그동안 북러 관계를 고려해 한국과의 교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전환’이다. 이반 티모페예프 러시아국제문제협의회 사무총장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국?북한?러시아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겠지만 핵 보유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재고하고 공존과 수용의 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미국이 중동에 다시 집중하게 됨으로써 중국 견제에 쏟을 자원과 관심이 분산된다는 점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이 구빈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자체 핵 보유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비확산조약(NPT)의 핵 보유국인 미국?러시아?중국이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양적?질적 한계선을 공동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