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김충현 협의체) 위원장을 맡았던 김선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지난 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용구조를 바꾸는 게 불공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김충현 협의체) 위원장을 맡았던 김선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 온라인야마토게임 좌교수)은 지난 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한겨레와 만나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를 한전케이피에스(KPS)가 직접고용하도록 합의한 것을 두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공정’,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발전소에서) 원청과 하청이 조를 짜 함께 일하면서 위험한 업무를 주로 하청노동자가 맡았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며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 담론을 방패 삼아 더 취약한 집단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충현 협의체’는 하청노동자의 비참한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관 합동기구다. 지난해 6월 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홀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해 9월 협의체가 구성됐고, 논의 끝에 지난 10일 화력·원자력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2차 하청노동자 593명을 원청인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케이피에스에 직접고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의 한전케이피에스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그해 황금성사이트 10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등도 합의하는 데 근거가 됐다.
공공부문에서 불법을 바로잡고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어내는 모범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하청노동자가 대규모로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첫 사례다. 직접고용되는 노동자가 적용받게 될 구체적인 직제·처우는 한전케이피에스 노사와 하청노동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 릴게임사이트 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전케이피에스 노조를 비롯한 발전공기업 원청 정규직 노조들이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노동자 처우에 대해 “전환 이전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한다”, “협력업체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합의안 내용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직접고용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협력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했던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정규직 노조는 민관 협의체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 먼저 발표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발전정비산업 일자리 대책, 재생에너지 포함 대체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한전케이피에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비 물량 확보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데,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먼저 발표돼서는 안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은 “재정경제부는 직접고용 인원만큼 한전케이피에스의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 정비산업에서 한전케이피에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수정·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케이피에스의 노사의 요구가 합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발전산업에 드리운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하청 노동자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불안은 하청노동자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전산업 노동자 전체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취약한 집단의 생존이 나의 생존과 연결돼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윤리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노동자를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동료로 인정하는 연대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며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면 정규직의 고용·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정부 위원들이 직접고용에 소극적인 한전케이피에스의 ‘수용 가능성’을 과도하게 고려하느라 합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일선 부처와 공기업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맨 아래 하청노동자들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풀어나가길 바란다 ”며 “공기업인 한전케이피에스도 ‘좋은 사용자’의 모범을 보여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