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6일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내놓는다. 앞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던 친형 부부의 최종심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국민일보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청사 제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 부부는 2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011년~2021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 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가 횡령한 액수를 21억원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1심은 ▲연예기획사 2곳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라엘에 허위 직원을 두고 급여를 준 뒤 다시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 ▲메디아붐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쓴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바다신2게임 . 박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씨가 관리를 맡겼으므로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또 박수홍씨의 형수인 이씨에게는 남편과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2심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박씨의 형량을 알라딘게임 3년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박씨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참작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특별 가중 요소로 보아 형을 더 높였다.
또 이씨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2심 재판 바다이야기모바일 부는 1심과 달리 이씨가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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