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19일 담화를 내고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에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면서도 '남부 국경 경계 강화'를 예고했다. 남측은 대북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유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되레 대남 적대의 벽을 더 높게 세운 셈이다. 북한이 대북 무인기 사건을 고리로 남한을 향한 대적 태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김 부부장은 19일 담화를 통해 "나는 정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든 어떤 수단으로든 공화국(북한)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릴박스 것"이라며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정동영 유감 표명, 높이 평가"한다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 하상 야마토게임 윤 기자


특히 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 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 있는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담화는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한 남측의 공식 유감 표명 하루 만에 나왔다. 전날 바다이야기모바일 정 장관은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무인기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으로 전임 윤석열 정권 당시 효력이 정지됐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북한이 담화를 통해 무인기 사건을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굳히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게임몰 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측 사과를 받아 주는 척하며 '남부 국경'이라는 표현을 쐐기처럼 박아 넣었다"면서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이라는 말로 남측을 통일 파트너가 아닌 적대적인 타국으로 고착화하려는 언어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남측 '자백' 활용해 더 큰 양보 요구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16일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경축공연을 관람하던 중 주애가 김 위원장이 펼친 손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북측이 무인기 사건을 대적 태세 강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남측은 군사적 양보를 일방적으로 내어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남측이 북한에 우세한 부분이 감시 역량인데, 남측만 비행금지구역을 일방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전방 경계에 대한 비대칭적 위협의 급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장관 사과를 '자백'으로 못 박고 상대의 선의를 약점 잡아 더 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북한이 활용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인기 사건 뒤 북한은 김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남측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 왔다. 북한의 '재발 방지 대책 요구→남측의 사과 및 유화 제스처→북한의 또 다른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단 정부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무인기 사건 관련, 정부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조치 발표에 북한이 신속히 입장을 낸 데 유의한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비행금지구역 복원 시 대북 감시 태세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군은 군사 대비 태세에 미칠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을 전날 평양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다. 신형 방사포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 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발 사격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