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KBS·MBC·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를 판매할 때 지역·중소·종교 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미디어랩법) 제20조 1항과 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 릴게임갓 ’했다. 헌법소원 대상은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청구인 이씨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지역·중소 민영방송 광고를 살 수밖에 없어 원하는 지상파방송광고 구매 계약을 단념했다며 계약 및 영업의 자유, 재산·평등권을 침해를 이유로 202 바다이야기고래 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결합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당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는 물론 온라인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과도한 계약 골드몽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외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수단이 마땅치 않단 점도 짚었다.
헌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어 지역·중소 방송사를 지원하기엔 제한적이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추가 지원하더라도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엔 현 모바일릴게임 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합판매제도의 대안 격인 별도의 지원기금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헌재는 “지역·중소 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려면 기금의 출연 주체와 규모·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야 하는데 기금이 과연 신설될 수 있을 건지, 신설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기금이 될 건지 현재로선 섣불리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예상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수많은 방송사업자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하나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의 결합판매제도가 도입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막연히 새로운 기금을 신설해 지원하는 게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랩법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내면서도,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점은 인정했다.
헌재는 “지역·중소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선 다양한 매체의 발전과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춰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단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광고매체는 상호 완전한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수 광고주에겐 주요 지상파방송 광고가 아니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에게 결합판매는 사실상 ‘강제된 추가구매’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며 “결합판매제도는 시장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한 지역 콘텐츠를 발전시킬 동기를 약화해 장기적으론 지역·중소 방송사의 경쟁력 제고와 자립 기반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지상파 방송사 중에선 MBC 측이 “결합판매의 부담을 안은 지상파 방송사로서 아쉬운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 판단을 존중하되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MBC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하더라도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국회, 방미통위 등과 소통해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