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의 입장이었다면, 이날 발표는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격상된 것이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 릴게임뜻 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것이 지난해 9월27일, 11월16·22일, 지난달 4일 등 네 차례였으며,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로 혼란이 초래됐 릴게임갓 음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경위야 어쨌건 불미스러운 사태임이 분명하며 정부의 유감 표명도 적절했다고 본다.
정부는 대북 무인기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를 일부 복원하기로 하고, 시점은 추후 발표키로 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야마토게임장 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15㎞ 이내, 서부지역은 10㎞ 이내로 돼 있다. 정부는 또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금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남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제적·단계적 복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군사합의 복원 방침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3일 “재발을 방지할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카카오야마토 2023년 남북이 군사합의 무효·폐기를 선언한 후 격화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간의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남북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북한도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호응해야 한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복원에 동참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