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사고 현장. 경기일보DB


인천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잇따라 인재(人災)가 발생(본보 2025년 7월 28·29일자 1·3면 등 연속보도)한 가운데, 노동 당국이 인천환경공단을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A씨를 수사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과 원도급·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게임몰 .
앞서 중부고용청이 압수수색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외형상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처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위탁 업무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카카오야마토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수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추가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현재 맨홀 사고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중부고용청의 송치 시점에 맞춰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업 바다이야기하는법 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과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맨홀 사고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B씨(사망 당시 48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2025년 7월 6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밑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의 재하청 업체 소속 B씨와 일용직 근로자 C씨가 오 황금성게임랜드 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중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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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