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 4주년 앞두고 북한군 포로 거취는?

우크라이나 생포 북한군, 한국행 의사 재차 확인
자결 강요하는 北…강제송환 시 "살아남기 어려워"
정부 "한국행 원하면 전원 수용…다각적 노력 중"
우크라 '협상카드' 우려…"정상간 소통 필수적"






북한군 포로. 젤렌스키 X 캡처



릴짱 오는 24일 4주년을 맞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논의되며 포로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들의 거취도 머지않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는 인터뷰가 국내에 방영되면서 이들의 귀순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돌아가면 살아남기 어려워"…한국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행 원하는 스무살 북한군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존재가 알려진 건 지난해 1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본인의 X(옛 트위터)에 이들의 모습과 군인 신분증, 포로 심문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다. 당시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힌 이들의 나이는 각각 20세, 26세에 불과했다.

릴게임몰 이들은 2024년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을 하다가 12월 중순 격전지인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 등을 통해 이들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북한군 포로들은 북으로 송환시 "살아남기 어려울 것(북한군 포로 백모씨)"을 우려한다. 최근 모바일릴게임 공개된 김영미 국제전문PD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살아있는 것이 불편하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과 같다", "포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는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 자폭과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바다이야기무료 이 지침에 따라 실제 북한군 병사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북한군 포로들이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전쟁 포로로서의 생포, 한국행 의사의 공개적 표명 등으로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행 원하면 전원 수용"…무기지원 '협상카드' 우려도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본국 송환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처럼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할 경우 예외를 두는 원칙도 있다. 국제법상 '불송환 원칙' 은 개인이 자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자의적인 생명권 박탈, 인종·종교·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등이 우려될 때 이송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정부 입장도 명확하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하고 보호·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여러 번 확인했다. 국정원도 지난 12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귀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국회를 통해 밝혔다.
문제는 국제 정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전후 재건사업과 무기 지원을 요구해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 포로를 협상카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의 반발과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통일연구원 김태원 연구기획부장과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우크라이나 양국 정상의 직접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현지 포로 수용소 관계자와의 실무 협상을 담당할 초당적 특사단 파견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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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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