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시험발사 되는 모습. 북한은 한미동맹을 위협하기 위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와 양국의 이해관계 충돌 속에 핵 전력을 제한했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지난 2월 5일 후속 협정 없이 종료됐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소비에트연방(러시아의 전신)이 1969년 핵군축 협상을 시작해 1972년 얻어낸 결실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유일한 협정이다. 냉전 종식 후에도 이어받아 규범에 따른 예측 가능한 핵통제 시대를 수 알라딘게임 십년간 떠받쳐온 마지막 기둥이었지만 이번에 추가 협상에 실패하면서 54년 안전판인 핵군축 협정 공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무기의 90%(약 8000여 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러시아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2(SALT2·1979년), 중거리핵전력조약( 골드몽게임 INF·1987년), 전략무기감축조약(스타트1·1991년),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SORT·2002년)을 거쳐서 뉴스타트까지 체결했다. 뉴스타트는 2021년에 5년 연장됐다.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한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는 동시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배치 대수를 70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는 핵무기 보유 제한이 없어져 핵재앙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뉴스타트의 종료는 핵 비확산 체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핵개발 경쟁이 가속화하고 핵위협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핵무기를 제조할 기술을 갖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춘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 불안을 이유로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에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유럽 내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프랑스 핵우산을 다른 유럽 동맹국들에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프랑스의 핵우산 확장안 백경게임랜드 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서유럽보다 안보 위기가 심각한 동유럽에서는 자체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다.우크라이나에서는 소련에서 독립한 뒤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 역사를 후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유럽에서도 러시아의 위협 증가, 미국에 대한 불신 고조에 따라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 핵우산은 현 핵보유국인 프랑스(핵탄두 290기 보유)와 영국(220기)을 축으로 논의되는 모습이다. 양국은 작년 핵공유를 골자로 한 ‘노스우드 선언’을 채택하고 군 수뇌부와 고위급 외교관으로 구성된 핵 조율 그룹도 설치했다. 프랑스는 사상 처음으로 공중 전략핵 시뮬레이션 ‘포커’ 훈련에 영국을 초청하기까지 했다.



지난 2010년 4월 체코 프라하성에서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은 물론 중국의 세력 확장과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동아시아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물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과 일본이 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수시로 ‘힘의 외교’를 시도하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행세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로 불확실한 안전보장은 양국에 생존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당장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미국 상원의원은 지난 2월 3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맥락으로 뉴스타트 종료 때문에 미국 동맹국들에 동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유럽, 일본, 한국에서 자체 핵억제 체계를 서둘러 보유하겠다는 관심이 새롭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각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받는 것은 핵무기를 금기시하는 국제사회 공감대와 규범의 약화도 있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 변화 때문에 더 자극받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은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표현한 의미는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을 빼고 북미 간 직접 협상을 통한 북한의 군비통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럴 경우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운용은 미국의 협상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크다.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 핵무기는 되고 남한 핵무기는 안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비대칭 전력’인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된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보다는 미국의 통제를 받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주장의 시발점 미 의회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대표적인 외교통인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현지 시간)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지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자체 핵무장론은 오는 4월7일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평가 회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핵군축 노력을 규정한 6조의 이행을 미국과 러시아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국제사회가 동조하기 시작하면 비핵보유국들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명분을 내세워 핵개발 경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