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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나오는 상여금인 이른바 ‘떡값’에 직장인들의 희비가 교차한다. 누군가는 월급만큼 받기도, 상품권 한 장을 받기도, 아예 안 나오는 곳도 있듯 천차만별이다. 명절 상여금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상여금 차등을 둔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단 법적 조언이 나와 이목을 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명절 상여금은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지만, 야마토게임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절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정해진 규정에 맞춰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휴직자는 상여금을 받기 어렵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휴직 기간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며, 상여금 역시 노사 간 협정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법원 판례는 ‘재직자에서 병가휴직자를 제외하는 건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즉,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 바다이야기게임기 휴직자(육아휴직·병가휴직·가족돌봄·산재휴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단순 휴직자라는 이유로 미지급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수습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전액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별도 규정이 있다면 백경릴게임 지급하지 않거나 수습 1개월 미만은 30%, 수습 1∼2개월 50%, 수습 3개월 미만 80% 등으로 비례해서 지급할 수 있다.
계약직에 대해선 명절 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정규직과 같은 노동을 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된다.
기 바다이야기고래 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 처우해서는 안 된다.
박규희 노무사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간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계약직이라고 상여금을 주지 않으면 기간제법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 등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4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58.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