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논의하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2026.2.12 scoop@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인공지능 등 산업과 지방분권 등의 토대가 될 특례가 대거 담겼다.
하지만 국가 재정 지원의 보장과 태양광, 전력 차등요금제 등의 필수 특례는 담기지 않아 향후 입법, 정부 릴게임황금성 협의 과정에서 채워나가야 할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지방자치에 대한 특례 등 총 413개 조문으로 구성돼있다.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발의안(386개 조문)보다 조문이 27개 늘어났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중 119건이 정부에서 불수용되자, 필수 특례 31건을 추려 반영을 요구해왔고, 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행안위 의결 필수 특례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됐다.
또 전기사업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망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반영돼 지역 주도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에너지 등 산업 관련 필수 특례로는 ▲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내 송·배전 설치비용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골드몽사이트 특례' 등이 있다.
또 ▲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 국가에 송전·변전설비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 등이 담겼다.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산업 바다이야기2 의 탄소중립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는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및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도 포함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 근거와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사항도 포함돼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제도적 동력을 확보했다.
또한 통합 국립의대 신설이 추진 중인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교 집중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특례가 반영됐다.
필수 특례 외에도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의사 양성 지원 근거를 담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등이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산하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 방안도 들어갔다.
특별법에는 '시군구의 자치권 및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권한ㆍ사무ㆍ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대한 이양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고 했다.
또한 '(광주)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합특별시 의원정수 산정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도 새롭게 들어갔다.
제3조에 시도 의원 정수 산정 및 선거구획정 기준에 관한 특례를 둬 '통합특별시의 의원정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종전의 전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ㆍ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청(왼쪽)과 전남도청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 영농형 태양광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등은 이번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도가 요구해온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못했다.
시도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특례 추가 반영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행안위 의결안을) 종합할 때 80점까지 주고 싶다. 나머지 20점은 채워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행안위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이제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아있다.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2월 내 특별법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다. 부족한 부분은 냉정하고 돌아보고, 필요한 보완은 책임있게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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