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실수로 60조원대 비트코인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 당국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좀 더 까다로운 규제가 생길 전망이다. 당국은 가상 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기반시설)로 보고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당국의 논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월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 관계자들과 최종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정부안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핵심 쟁점은 ▲은행 지분 50%+1주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자산 릴게임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등이다.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금융 당국은 가상 자산 거래소가 인가를 받기 위해선 대주주 지분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 자산 업계는 산업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및 투자 위축,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 자산 산업 전반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금융 당국은 지난 7일부터 이틀 연속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 바다이야기합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긴급 대응반을 구성하고 거래소 전반의 가상 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 자산 거래소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골드몽릴게임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이번 사태는 가상 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위험 요인)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추가 규제 조항이 생길 수도 있다. 가상 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 검증 체계, 실물 자산-장부 일치 자동 통제, 리스크 관리 위원회 카카오야마토 설치 등의 세부 기준이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지난달에도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한다는 규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 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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