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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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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된 포스코이엔씨 등 민간기업 사고보다 훨씬 고약하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 취임 이후 4명이나 작업중 사망해 안전 불감증스마트폰증권거래
과 관리 소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기업 경우엔 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8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DL건설 경우엔 80여 명의 임원·팀장·현장소장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고, 모든 공사장의 공사가 중단됐다.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코레일 사장은 물론, 국토교통부2008년주식
장관, 심지어 행정부의 수반(首班)인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압수수색은 기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입찰 제한, 대출 중단 등의 강경책을 쏟아냈다. 강력한 대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처벌 만능주의가 해법이 아니라는 지STX조선해양 주식
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공기업 사고 역시 빈발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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