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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강은정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요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이 지금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2법 직장인신용불량자대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뼈대로 한다.
업계는 사용자 범위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된 단 스마트폰 개통취소 서조항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신설된 단서 조항이 하청 소속 근로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 가능으로 해석될 경우 교섭에만 시간을 쏟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과 불법파업 책임 면책 조항 신설도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경영계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포괄적인 쟁의 행위로 이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법상 노조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외 파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국가 산업 발전 측면에서 보면 노란봉투법은 저해 요인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노조는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이트뱅크 A씨는 "부당 행위 시 책임지는 사회가 정상적이다. 어떤 책임도 묻지말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지금은 기업인들을 보호할 때지 노조에 힘을 실을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기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에 불만을 갖고 파업을 해도 노조한테 배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면서 "기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요구할 는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확대 해석을 한다면 웬만한 근로 조건들은 다 포함이 될 것"이라면서 "원청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한 두 곳이 아닌데 (파업을 한다면)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년 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정업체들의 파업을 언급하며 "실제 당시 중소 조선업체 6~7곳이 폐업했다. 이런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만일 사용자 범위 확대가 도입된다면 유예기간을 두고 명확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경영계가 시기상조를 외치며 막판 여론전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노란봉투법을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존재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겸 L-ESG 평가연구원은 "하청을 계속 배척하면서 갈 수는 없다. 앞으로 공급망 관리는 원청의 책임이 될 것"이라면서 "하청을 교섭 단체로 인정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전기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쟁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김 교수는 "하청 노조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배제하고 무시했던 관행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손해배상과 압류가 지금까지 헌법상 노동권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해왔다. 기형적으로 구조화된 산업 생태계에서 실질적 지배력과 구속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방치하는 모습으로 일관해왔기에 이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unduc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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