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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경남 밀양시의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밀양윤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응급실 소속 의사 5명 중 3명이 지난달 말 퇴사를 예고한 뒤,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인 밀양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밀양윤병원뿐으로, 이제 밀양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한다.
경북 봉화도 응급실이 1곳밖에 없는 등 응급의료의 수준이 취약해 어려움이 크다. 지방병원에 근무 중인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이비인후과)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신양 주식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계 질환 응급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북 봉화의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이 영주인데, 그곳에선 심뇌혈관계 질환 응급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환자를 모시고 대구까지 와야 하는데, 대구의 병원에 도착하면 골든타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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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은 경남 밀양이나 경북 봉화처럼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고, 전공의는 병원을 떠나는 방식으로 강하게 반발했다.함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극한 대립의 출발선이 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쟁점은 그대로다.
의대 증원은 어떻게?
2027년도 의대 정원 등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검토하게 된다. 추계위가 의사 인력을 추계해 상한가연구소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이를 바탕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추계위 1차 회의는 12일 시작됐지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수급 추계를 위한 변수·모형·가정·방법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 누가 연구하느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규모도 널뛰기 때문이선물과옵션
다. 의대 정원을 줄이려는 쪽과 늘리려는 쪽이 각자 유리한 변수, 가정 등을 포함하기 위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추계위는 모두 15명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8명을 차지한다. 과거부터 의대 증원을 반대해온 의료계 추천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다.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한양대 의대 교수)은 “2020년 의-정 갈등 이후에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가 있었는데 결국 실패한 가장 첫번째 이유가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누가, 어떻게 만들 건가의 문제였다”며 “추계가 어느 쪽에서 데이터를 만들까 하는 것인데, 이건 합의가 될 수 없고, 시간 끌기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추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이전처럼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추계위원은 한겨레에 “합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추계위) 구성이 공급자단체가 과반이 넘기 때문에 과반수로 정할 수도 없다”며 “위원장이 1안, 2안 등 복수안을 올리면 보정심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겨레 자료

“전체 의사 수보다 지역에 남는 의사 수가 관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시행 등을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설립해 지역·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수련은 지방의료원과 지역국립대병원 등에서 지역 현장에 적합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한 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추계위에서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를 산출하고, 의대별로 지역의사 정원을 확정해 2028년 신입생 모집 때부터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에 대해 의료계에선 반대 분위기라 실제 설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엔 반대”라며 “지역 의대·병원도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새 의대를 설립해 운영할 여력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지역의료 공백은 은퇴한 의사를 활용하는 제도를 확산시키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현재 수도권에 의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의사가 없는 게 문제”라며 “지금부터 400~500명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면 10년 뒤에는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의사 자원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교수도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뽑아 지역의 국립대 의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졸업 후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전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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