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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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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국 민주화 시위의 심장인 톈안먼 광장.?다음 달 3일 승전 80주년 행사를 앞두고 이 광장을 나흘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하는 등 당국은 행사 준비에 한창입니다.?이달 31일에는 중국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도 열리는데요.?현재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간의 관례처럼 과연 이들 정상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지, 만약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런 공식 일정들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고위 관료종자돈굴리기
들이 잇따라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갑작스럽게 해임이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일반 공무원들에게까지 금주령, 사적 모임 제재, 그리고 일부 지역에선 3명 이상의 공무원이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지시까지 하달됐다고 하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시진핑 체제가 갖는 일종의 한계를 일부 드러내는 것일알라딘오락실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불거진 류젠차오 조사설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 우리로 치면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던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국 당국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마이다스커버드콜 주식
지난달 말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참석을 했어야 할 공식 석상에 세 차례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류젠차오가 구금된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가 자신을 차기 외교부장으로 내세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중국 공산당이 부적절하게 여겼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개미왕국
다.

그리고 류젠차오 외에도 많은 고위 관료들이 이미 해임이 됐거나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일들이 점차 잦아지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폐쇄적인 '블랙박스 정치'
우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이번주추천종목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내부 권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이른바 '시진핑 실각설' 특히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사실상 실권을 잡은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정치 체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죠.?그래서 '블랙박스 정치'라고도 합니다.?이 때문에 이른바 '시진핑 실각설'에 대한 정확한 내막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설령 '시진핑 실각'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확실한 팩트는 중국 당국의 이러한 '고위 관료에 대한 단속 강화' 조치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의미하는 바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정치의 그 불투명한 블랙박스 속에서 '팩트'로 드러난 부분만을 토대로, 왜 중국 당국에서는 이렇게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현상의 기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고위 관료 줄줄이 실종·해임
앞서 저희가 류젠차오 부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 이 사람은 중국군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심각한 기율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표결을 거쳐서 위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이후 그에 대한 어떤 신변 관련 정보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국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역시 해임되었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해임 사유는 부패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허웨이둥은 지난 3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바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이런 현상이 전혀 새롭지는 않죠.?특히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고위 관료의 실종 혹은 낙마는 부지기수였습니다.?과거 2023년에도 퇴임한 웨이펑허 국방부장에 이어서 그의 후임 리상푸 국방부장까지 각각 숙청되었습니다.?또 2023년 6월에는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친강이 갑자기 보이지 않더니 한 달 뒤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그리고 후임으로 거론이 되었던 러위청 역시 갑자기 해임이 되었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각각에 대한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예를 들어?국방 분야에 있어서의 이런 숙청들은 인민 해방군을 개혁하고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그리고 각 군들 간의?내부적인 어떤 권력 다툼 속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분석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유독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학계에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이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숙청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또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곳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자료를 보시면요.?지난해 우리로 치면 차관급 이상의 중국 고위 간부 58명을 실각 처리했다고 합니다.?이것은 2012년 시진핑 집권 이래 가장 많은 차관급 이상의 낙마였다고 합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시 주석 집권 이후 공산당 규율 기구는 약 500만 명을 권력 남용 등 각종 범죄를 문제 삼아서 처벌했습니다.?공식 통계상으로 2017년 이후 매년 최소 50만 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전임인 후진타오 주석 시절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 보는 대규모 숙청의 이유는?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왜 유독 최근 들어서 이러한 대규모 숙청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의 중국 정치 선임 연구원은 이를 이른바 '스탈린-시진핑 논리' 또는 '스탈린 논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공산당 지도자들은 집권 초기에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을 하고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동지와 추종자들까지 숙청을 하는데요.?이렇게 끊임없이 숙청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측근만이 숙청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그런 불가피한 과정이 곧 '스탈린 논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 지도자가 굳이 측근까지 숙청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른바 위대한 지도자는 간부들이 불만을 표출할까 봐, 즉 불만을 표출을 하면 자신의 권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드러낼까 봐 당연히 우려할 수 있다.?그래서 숙청은 잠재적인 도전이나 비판을 잠재우는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취약성을 해소한다라고 했습니다.?즉 현재의 체제가 이미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숙청이라는 수단을 쓴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이것이 과연 실효적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위기가 당 간부들이 직무 수행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서 정책 결정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고 추가적인 실수와 위기 그리고 더 많은 숙청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북한의?숙청과 관련해서도 다룬 바가 있었는데요.?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바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과거에 업로드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전문가들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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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