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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지난 8일 대통령·여야 당대표 오찬 회동. 사진=대통령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를 방문하고, 당내에서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 및 장외투쟁론이 고개를 들면서 야당의 극우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극우 연대 기웃, 보수의 미래가 안 보인다>에서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는 보수 정치의 외연을 넓히는 게 아니라 보험설계사 , 오히려 고립을 심화시킨다. 중도·합리적 보수층을 떠나게 만들고, 정치가 혐오와 배제의 언어에 갇히게 된다”라며 “극우와 손잡는 것은 연대가 아닌 퇴행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장외투쟁 능사 아냐… 국민의힘 국회서 역할 다하라>에서 “9월 시작된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다. 15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과 내달 국정감사는 카이스트 대학원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뽐낼 절호의 기회다”라며 “전열을 가다듬고 바짝 날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밖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여야 지도부 눈엔 강성 지지층만 보이나>에서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여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사 재개발 임대아파트 법부를 직격한 것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사법개혁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한 뒤 “'더 센 특검법' 개정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완화된 방향으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가 정청래 대표가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내 지도부의 판단이 강성 지지층을 따르지 않자 빚어진 혼란이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당내 강성 지지층만을 바 별내사랑 라보는 행태는 야당도 다를 바 없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며 “여야 강경 대치는 불과 1주일 전 이 대통령이 마련한 지도부 회동에서 악수하던 장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양쪽 모두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한 결과다. 상식을 지 할부회선 확인 닌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강성 지지층만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세계일보도 <강성 지지층 포로 된 여야, 협치로 국민 안심시켜라>에서 “민주당이 '대깨문',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이리저리 마구 내둘리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마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안팎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여권 성향 유튜브 권력'의 영향력을 비판했다가 십자포화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고 밝힌 뒤 “국민의힘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로 대표되는 우파 강경 세력에 당의 진로가 좌우되는 양상이다”라며 “중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강성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사법개혁' 놓고 여당과 법원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가 공식 반발하면서 여당과 법원 간 정면충돌이 격화됐다. 전국법원장회의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니냐”고 반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거명해 비판했다.
적지 않은 언론이 이날 사설을 통해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사법부 통제'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에서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과도한 공세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법원 배제한 사법개혁, 어떻게 '재판 독립' 가능하겠나>에서 “역대로 국회가 키를 쥔 사법개혁 관련 논의에서 사법부가 아예 배제된 사례는 전무하다. 1999년 이후 9차례 이상 논의에서 판사들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했거나 최소한 의견 개진 창구는 열어놨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사법부 통제' 의구심 불식하려면 판사들 우려에 답해야>에서 “여당발 사법개혁은 사법부는 배제하고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되는 모습이다”라며 “사법부의 사법개혁 참여와 공론화 요구에 여당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조희대 사법부, 사법 불신 맹성하고 사법개혁 논의 임해야>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사법개혁 논의가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라며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병행하지 않는 사법 독립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법복귀족들의 지배, 곧 '사법부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사법개혁 정당성 위해 '충분한 공론화' 전제돼야>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라면 백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모자란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미국 요구 '과도·부당' 한목소리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둘러싸고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점에서 언론들이 거의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관세를 내든지, 협정을 받아들이든지 하라”며 '일본식 합의'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는 <미국의 과도한 관세협상 요구, 수용하기 힘들다>에서 “투자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미국은 무조건 50%와 90%를 가져가겠다고 우기고 있다”라며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163억달러)의 8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과도한 미국의 투자 압박…상황 급하지만 신중 기해야>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일본 모델을 앞세운 미국의 요구는 지나치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올해 한국 예산의 72% 수준이나 된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13.1% 수준이지만, 한국은 17.5%에 달한다”라고 구체적 수치를 들어 부당함을 설명했다.
한국경제는 <꽉 막힌 관세 협상, 감정적 대응보다 국익 지킬 대안 집중할 때>에서 “결국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최선이다. 예를 들어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2000억달러는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 등의 조합으로 합의하는 게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세계일보는 <투자 수익 90% 요구하는 美… 국익 지킬 해법 찾아야>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건 협상이 아닌 겁박이다”라며 “대미 투자 대부분을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