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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짱 낀 러트닉 하워드 >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뉴욕 9·11 추모 공원에서 열린 테러 희생자 추모식에서 팔짱을 낀 채 연설을 듣고 있다. 왼쪽은 조지 퍼타키 전 뉴욕주지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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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한국에선 자동차 관세를 일본처럼 15%로 낮추고,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등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해줄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이 당연히 이행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문을 작성하려던 한·미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관세 협상 서명이 불발해 한국산 자동 등록금0원 생활비대출 차는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다.
?◇“한국 돈으로 미국 경제안보”

한·미 간 관세 협상 서명이 불발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쟁점은 대미투자기금 3500억달러(약 485조원)의 사용 권한이다. 올해 우리 정부 예산의 7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미국 모기지상품 은 이에 대해 일본의 대미 펀드와 마찬가지로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볼모’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투자의 사용권을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는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나서야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담은 미·일 무역협정을 명문화할 수 있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 농협 주택담보대출금리 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에 “유연성은 없다”고 한 것은 ‘일본처럼 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러트닉 장관은 또 최근 수차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금으로 ‘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3500억달러와 일본의 5500억달러를 합쳐 9000억달러로 경제안보기금을 마련해 미국에서 반도체, 의약품, 조선 등 제조업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1500억달러를 조선업 전용 펀드로 운용하자고 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이 기금이 운용돼야 하는데 ‘한국 조선업’을 특정하고, 한국 정부와 투자 대상을 함께 결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다.
구글에 대한 지도정보 반출 및 망 사용료 부과 문제, 과채류 검역 완화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거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한국 기업 지원도 불투명
한국이 대미투자기금 3500억달러에 대해 처음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 기금을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일부는 자본금 출연 형식을 띠지만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 지원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설명한 바 있다.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 미국은 이 돈을 한국 기업 진출 지원에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있다. 또 대출이나 보증 대신 지분 투자를 할 것, 즉각 투자를 시작할 것,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관세를 원상 복구할 것 등을 원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출연한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이익을 50 대 50으로 분배하고 이후에는 90 대 10으로 미국이 돈을 갖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도 같은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돈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같은 금액을 무조건 넘겨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이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 작은 데다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서명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재원을 확보하려면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국내외에서 채권을 찍어 마련한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가 연 200억~300억달러에 불과하다. 3500억달러에 달하는 환전 대기 수요가 있을 경우 원화가 지속적인 가치 하락 압박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다.
‘외환 방파제’에 해당하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체결돼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은 데다 기축통화국이다. 7월 말 기준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3044억달러에 달한다. 한국(4113억달러)의 세 배가 넘는다.
무리한 강행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급격히 뛸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하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 21조2951억엔 중 자동차가 28.3%에 달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액 1280억달러 중 자동차 수출이 366억달러로 28.5%였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익환/하지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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