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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민 특파원】 이달 1일부터 발효된 미일 관세 합의로 일본 수출 기업들은 당장의 비용 부담은 줄었지만 중장기 투자 확대에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기로 했던 25%의 관세가 15%로 낮춰졌지만 투자 보고 의무와 정치·안보 분야로 압박이 동반되면서 불확실성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통 트였지만…" 車·반도체, 투자 유보 분위기

3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관세 인하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 업계는 이번 합의로 수출 비용 부담이 줄 시중은행 어든 데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본 주요 언론들은 "15% 관세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업계 반응을 전하면서 단기적인 안도감과는 별개로 중장기 투자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내 전기차 세제 혜택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 hk상호저축은행 고 통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이 대규모 증설·투자 결정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관세 인하가 발표된 직후 도요타, 닛산 등 완성차 업체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으나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 역시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이번 합 대출금리인상 의에 포함된 분기별 투자 진척 보고와 공급망 관련 조건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를 민간 자율 투자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분기별 보고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감시받는 환경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 구조가 정치적 리스크를 경제계에 전가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캠코 채용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뉴시스

"관세 끝났으니 이제는 안보"…日, 예고된 방위장비 추가 압박

관세 협 화폐환산 상이 일단락된 이후 미국이 안보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방위장비 구매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관세 합의 성명에서 일본이 "매년 수십억달러 규모의 방위장비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구매는 기존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방위성 내에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요격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F-35 등의 추가 구매가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존 계획에 명시된 목표 수량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백악관이 언급한 구매 규모와도 부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국회에서 "관세와 방위비 논의는 분리해 다뤄야 한다"면서 "두 사안을 결합해 논의하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 직전인 4월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일본은 관세, 군사 지원, 무역의 공정성에 대해 협상하러 온다"고 적었고, 이후에도 미일 간 방위비 불균형을 반복해서 지적한 바 있다.
현재까지 미일 간 정식 공동 합의문이 없어 양국 간 인식의 차이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미일 외무·방위장관(2+2) 회담은 관세 협상과 참의원(상원) 선거 등의 영향으로 연기됐다. 향후 회담이 재개될 경우 보다 고가의 방위장비 구매 요청이 뒤따를 전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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