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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집권했던 한국 대통령 중 중국을 한 번도 공식 방문하지 않았던 전임 대통령은?' 신입사원 입사시험에서 한국 외교에 대한 상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정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적지 않은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한중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말기인 1992년 8월24일 정식 수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한 다음 달에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당시 양상쿤 국가주석과 최초의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장쩌민 중국공산당 총서기, 리펑 총리 등 중국 최고지도자들과도 만났다. 그 결과로 한중 간 선린 협력과 상호 발전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중요한주식자금
의의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은 '한중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한중 수교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던 '북방외교'의 최종 마침표였다. 노 전 대통령은 국교 수립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전쟁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던 양국이 역사의 아픔을 뛰어넘어 향후 착실히 협력해 새로운 도약을 하기 바랐다.
이런 의지 때문에 노 바다이야기예시종료
전 대통령은 수교 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당시 한중 수교는 비밀리에 진행됐다.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는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세부 계획을 짜기 힘들었다. 그렇기에 양국은 수교 다음 달에 노 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중국은 자국과의 협력에 열의를 보인 그를 퇴임 후에도 잊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자녀들이 방중할순자산액
때마다 각별히 챙겼고,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애도 성명을 냈다. 이렇듯 노 전 대통령은 냉전이 해체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북방외교를 꾸준히 추진해 공산권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활발히 교류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완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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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 연합

외교 철학 일관됐던 노태우의 길에서 배워야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뚜렷한 외교 철학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미 동맹 강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을 내걸어 성과를 일부 거두었지만, 이를 자신테마관련주
만의 국정과제였다고 내세우긴 어렵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막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외교정책은 역대 모든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부 보수언론이 한미 동맹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을 추진해 성사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펼쳐 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고 교역이 늘어났다. 이는 대중국 '디커플링'을 진행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과도 맞아떨어져,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무역과 투자를 다변화했다. 따라서 2017년과 2022년 무역 상대국 10위권을 비교하면, 5위였던 홍콩이 빠졌고 베트남과 대만은 각각 4위, 9위에서 3위, 5위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뚜렷한 외교정책의 기조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2024년 3월 총선 유세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말했던 '셰셰(謝謝·고맙다)' 논란을 부각하며 공격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이 대통령이 연설했던 워딩을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했다.
한중 수교 이래 한국 정부의 입장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만과 단교했고, 중국과 대만 간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해 왔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은 중국이 힘을 앞세워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지적했고, 중국과 대만 관계를 국가 간 문제로 격상시켰다. 그에 대해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격렬하게 반응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서경덕 교수 SNS 캡처

무비자 지속·한한령 해제 등에 집중해야
이 대통령은 당시 이 발언을 겨냥해 "왜 중국에 집적거려요.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되지.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와 우리가 뭔 상관이냐"고 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입을 피해 가능성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 분쟁에 휩쓸리기보다 국익을 앞세워 실리주의 외교를 하자는 이 대통령의 해명은 충분히 일리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은 미국, 유럽 등과 발맞춰 경제 제재에 적극 동참했다. 하지만 얻은 국익은 없었고, 중요한 파트너였던 러시아만 잃었다.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과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역효과만 일어났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의와 명분은 분명히 갖춰야 한다. 그러나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정의를 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로 똘똘 뭉친 트럼프 집권 이후 격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국익은 한국 외교가 가장 중요하게 실현해야 할 가치다.?
문제는 중국과 당장 풀어야 할 외교 현안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잇달아 대형 부표를 설치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부표는 연어 양식용 철제 구조물인 선란보다 훨씬 심각한 도발이다. 선란은 조금씩 이동하고 있고 경제적인 목적이 있어 한중 어업협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부표는 해양 감시 및 측량이라는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동경 123∼124도 사이에 집중 설치됐다. 동경 124도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해군이 해상작전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이다.
중국은 부표를 해양 관측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 정찰용으로 전용할 수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2000년에 타결된 한중 어업협정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당시에도 협상이 7년여 동안 진행됐을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한 중국을 상대하려면, 더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를 거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 참석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자간 정상회의인 APEC의 특성상 많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대화하기 힘들다. 따라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 한한령의 완전 해제, 한국인의 중국 무비자 지속 등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중국은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전쟁 속에서 국제사회의 우군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국으로선 미국의 동맹이자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 이런 중국의 속사정을 꿰뚫어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화할 의제와 얻어낼 성과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