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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의 주요 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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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의 원상회복 방안을 묻자, 구 후보자는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원상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황금성사이트
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이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원으)로 지분경쟁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기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20살재테크
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경제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아이넷스쿨 주식
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구 후보자는 경제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 성남시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있는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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