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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재차 유예한 가운데, 최근 합의했다고 하는 국가들을 보면 많은 의문 부호가 뒤따른다.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에너지 150억 달러(약 21조 원), 농산물 45억 달러(약 6.2조 원), 보잉 제트기 50대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의 농수산물 완전 개방, 미국 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전히 제거된다고도 했다.
그 대가로 인도네STX조선해양분석
시아가 얻은 성과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32%의 상호관세를 19%로 낮춘 것이다.
지난 3일 트럼프가 발표한 베트남 합의 내용도 비슷하다. 46%로 발표한 베트남 관세를 20%로 낮추는 대가로, 시장 개방 확대와 미국산 수입품 0% 관세 등에 합의했다고 트럼프는 밝혔다. 이밖에 보잉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도입증권종목
하고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4조 원)를 수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는 인도와도 비슷한 합의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상호관세를 일정 수준 낮추고,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을 상당 부분 없애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상호적'이라고스톡웰
주장하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조금' 낮춰주는 대가로 얻어내는 것들이다.
물론 이 정도의 합의라도 하지 않으면 8월 1일 더 심각한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초조함이 이들 국가의 협상단을 압박했을 수 있다. 트럼프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미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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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는 요즘이다.
쿠데타 혐의로 재판받는 브라질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라는 비상식적 요구를 담아 50%의 관세폭탄을 때리는 트럼프다. 막강한 소비시장을 믿고 관세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노골적인 케이스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세를 얘기하다스마트폰한국투자증권
느닷없이 "돈을 많이 버는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꺼낸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말하는 듯한데, 이는 별도 트랙으로 지난해 특별협정(SMA)을 통해 마무리됐을뿐더러 트럼프가 말하는 숫자들도 대부분 틀리고 과장됐다.
그뿐인가. 전 정부 때는 잠잠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슈가 새롭게 불거져 나왔고, 미국 측이 자국 내 산업 기반 발전을 위해 한국 측에 천문학적 규모의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나하나가 별도로 접근해도 진통이 불가피한 사안들인데, 관세 하나로 이 모든 걸 얻어내려 협박과 과장,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다 보니 '현타'가 제대로 온다. 미국의 요구에 이끌려 협상장에 앉아 '그래도 25%보다는 20%가 낫지 않나' 하는 식의 자기 설득을 해야 하는 협상단도 안쓰럽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원래 0% 관세였는데 말이다.
이르면 이달 하순께 열릴 것 같던 한미 정상회담도 한국은 조속한 개최 의사를 전했지만, 미국은 공감을 표하는 정도로 온도차도 보인다. 먼저 최선의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압박일지 모른다.
미국이 제시한 시한은 8월 1일이다.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 정부도 시시각각 침이 마를 것이다. 그래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에 쫓겨 끌려가는 게 과연 최선인지 의문이 점점 강해진다.
국가별로 책정한 상호관세 시한은 8월 1일이지만 자동차·철강(각 25%) 등 주요 품목 관세는 이미 부과받고 있어 사실 시한에 쫓길 일도 아니다. 우리 주력 수출품 반도체를 비롯해 의약품 등 추가 품목 관세도 예고된 상태라 그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15일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을 상회하며 '트럼프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지하듯 관세는 세금이고,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 미국인들이 부담하게 된다. 하반기면 미국인들에 관세의 파괴적인 충격이 닥칠 거라는 뉴욕타임스의 분석이 시선을 붙든다. 시간은 트럼프의 편이 아닐 수 있다. 꼭 그랬으면 한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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