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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전준우 기자 =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 유독 빈번했던 검사 중간발표의 적법성 여부를 들여다봐온 감사원이 금감원에 대한 기관감사에 조만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중인데 금감원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중간발표 등 '금융판 피의사실공표' 부분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의 검사 결과 중간발표 관행 대한 문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4월 3년 치 검사 중간발표 목록 등을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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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마친 뒤 금감원에 대한 기관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감사 착수를 결정하면 조속한 시일 내 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감사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금감원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여부다. 검사 중간발표의 적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렸다.
대표 사례가 지난 4월 IBK기업은행 검사(882억 부당대출양귀비 릴게임
건)에 대한 금감원의 중간발표 건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검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행의 882억 원대 부당대출 사실과 조직적 은폐 정황을 브리핑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거론했지만, 민감 정보가 시장에 먼저 공개되며 금융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평판·시장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됐온라인게임
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평가 조치가 확정되기 전 경영진 실명 및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사실상 '범법자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도 중간 검사 결과 발표 등 금융판 피의사실공표의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사 범위를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직캔들챠트
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외 사용이 금지돼 있다. 금감원도 공식적으로 "검사 결과 조치가 진행 중인 금융사는 공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감사원은 기업은행 외 다른 중간 검사 발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 발표는 △2011년 현대캐피탈 해킹 사태 △2019년 DLF 불완전 판매 사태 △20대한가스 주식
24년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의혹 △2025년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기업은행 부당대출 5차례뿐이다.
이중 양문석 편법 대출, 금융지주 은행 검사 결과, 기업은행 부당대출 건 등 중간 검사발표가 이복현 원장 재임 시절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확정 결과 이전, 금감원이 잠정적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우리은행의 경우, 경영평가등급(2등급→3등급 하락) 결과가 금감원 공식 통보 전 외부에 유출됐다. 무궁화신탁과 부실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계획 등도 공식 발표 전 알려졌다. 롯데손해보험 역시 금감원이 진행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확정도 되기 전에 적기시정조치 가능성이 외부에 언급됐다.
업계에서는 금융사의 건전성에 관한 조치 여부가 확정 전에 외부에 언급된 것은 금감원이 내부 절차의 신중함보다 시장 압박을 앞세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 결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기시정조치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내부 절차 관리 부실의 단면이자 금융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결여된 모습"이라며 "감독당국의 설익은 발언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고,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내부 통제부터 발언 수위까지 훨씬 더 무게 있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중간발표의 경우 관행적으로 해오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논란이 된 IBK기업은행 중간발표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소명한 바 있다"고 답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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