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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돌린 중국의 스타트업 쭌파이(尊湃)의 장쿤 대표와 직원 등 총 14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했다.
장 대표는 징역 6년과 벌금 300만위안(약 5억8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인원은 징역 2∼4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장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내려진 벌금액은 총 1000만위안(약 19억원)이 넘었다.

법원은 또 쭌파이의 회사 자산 9965만위안(약 192억6000만원)을 동결해 몰수하고 기업을 강제 해산하도입문자
록 했으며 모든 자료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화웨이 직원들에게 핵심기술을 빼오도록 지시한 쭌파이의 장쿤 대표. 중국EET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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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인 장 대표는 베이징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미국 유학 후 퀄컴에서 수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부터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 입사해 약 10년간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재직하며 단거리 통신 칩 개발을 주도했다.

장 대표는 퇴사해 2021년 3월 쭌파이를 설립했다.?이어 고액 연봉과TIGER금속선물(H) 주식
스톡옵션 등을 제시하며 화웨이 하이실리콘 인재 다수를 영입했는데, 그 과정에서?직원들에게 이직?전 화웨이의 칩 기술 정보를 필사하거나 캡처해 오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차세대 와이파이인 ‘와이파이 6’?연구·생산기업을 표방한 쭌파이는 이런 방식으로 칩 기술 중?약 40개 포인트가 화웨이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고 10여개 기관으증권투자수수료
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들이 탈취한 화웨이 기술의 가치는 9억위안(약 17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1심 판결은 2023년 말 상하이시 경찰이 쭌파이에 대한 수사에 성공하면서 중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된 뒤 약 1년 반 만에 나왔다.
위안다 법률사무소의 청링 변호사는 관찰자망에 “이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정원엔시스 주식
악의적 침해를 저질렀다”면서 “현재 국가가 원천 기술 혁신을 고품질 경제 발전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사법기관 또한 기밀 절도 행위에 대해 무관용 고강도 원칙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매체들은 이번 사건으로 화웨이와 같은 선두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조급하게 성과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이날 세계 최대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서도 자사 직원들이 기술을 유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지 매체들은?복수의 TSMC 전직 직원들이 재직 중 2nm(나노미터) 칩 개발·생산과 관련한 핵심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TSMC의 정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돼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법적 절차에?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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