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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대략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100%대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Most Favoured Nation)’ 지위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FN은 특정 국가에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줬다면 다른 교역 상대국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 무역 규범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트윗 한 줄이 전부다. 이는 한미 간 무역 알라딘다운로드
합의가 구두로 이뤄졌고 여기에 관한 공식 문서가 없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협상단은 지난달 30일 무역 합의 타결 직후 “미국이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를 보장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결과를 브리핑하며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 차기주도주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협상에서 반도체·바이오 등에 대해 미래의 관세가 정해지더라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가 100% 관세를 맞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유럽산 반도체에 적용된 15%를 예상 세율로 보고 있주식거래
다고 전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 명시한 공식 문서가 없는 상황이다. 러트닉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쓴 것이 전부였다. 트럼프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모바일바다이야기
미(對美) 투자와 농산물을 포함한 시장 개방 등을 강조했을 뿐 반도체 품목별 관세 ‘최혜국 대우’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반면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합의에서는 ‘팩트시트’라 명명(命名)한 공식 문서를 발표해 “EU의 자동차와 부품,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 15%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이 때문에 실제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기 전까대한약품 주식
지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일본과의 합의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여 본부장은 7일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과거와 달리 요즘은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팩트시트를) 낸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는 실무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7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IT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러트닉은 7일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대통령의 말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때는 관세 부과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텍사스주(州)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 SK하이닉스는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와 러트닉의 발언이 세부적인 조율을 거친 것이 아니고, 품목별 관세가 업체별로 적용될 경우 국가 차원의 합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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