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멕시코 모렐리아에서 판사 선거에 투표하러 온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펴보고 있다.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멕시코 판사 선거에서 당선권에 든 대법관 후보가 모두 여당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2691명 전원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실험이 저조한 투표율과 부정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3일 에이피(AP) 통신은 “멕시코의 정부 여당이 대법원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투표 예비 집계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법관 선거 개표 현황을 보면,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 레니아 바트레스 등 여당 성향 후보 9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 선관위는 대법관 선거의 표 집계를 먼차트의신
저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개표가 완료되기까지는 열흘가량 걸릴 예정이다.
당선권인 대법관 후보들은 모두 멕시코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과 가까운 인사들이다. 아길라르 오르티스, 피게로아 메히아, 에스피노사 베탄소 후보는 행정부에서 추천한 후보들이다. 대법관 후보 등록을 위해선 입법·사법·행정부 중 한 곳의 추천이 필수다.빠칭코
당선권인 레니아 바트레스, 야스민 에스키벨, 아길라르 오르티스 후보는 현직 대법관으로 여당인 전임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이들이다. 대법관 9명 모두 정부·여당 친화적 인물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선자는 오는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1일(현지시각) 멕시코 멕시현대위아 주식
코시티에서 판사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AP 연합뉴스


판사 직선제는 전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었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사법부와 충돌하자 개헌을 추진했고, 여당 우위의 국회는 지난해 9월 판사 직선제를 담은 개헌안을 통과한솔인티큐브 주식
시켰다.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년→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등도 함께 이뤄졌다. 유피아이(UPI) 통신은 “지방 법원 판사를 지역 주민 투표로 선출하는 국가는 있지만, 전국 단위로 대법관부터 지방 판사까지 모든 판사를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뽑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보도했다.
후보 자격을 낮추자서희건설 주식
후보들이 난립했다. 법학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법조계 근무 경력 등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판사직에 도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9명을 포함한 연방 판사 881명과 지방 판사 1801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1만8447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심사를 거쳐 7700명이 후보 자격을 얻었다. 그런데도 출마자 중엔 마약 카르텔을 변호한 변호사, 마약밀수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옥살이를 한 종교 단체 지도자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국민이 지난 1일(현지시각) 진행된 판사 선거를 외면해, 투표율이 13%대에 그쳤다. 뽑아야 할 직위가 많아 유권자 1명이 최소 6장에서 최대 13장까지 투표용지를 받았다. 유권자 중엔 100명이 넘는 후보 중에 선택을 내려야 해 “직감을 믿고 찍었다”는 이도 적지 않았다.
일부 유권자는 ‘커닝 용지’를 들고 투표장에 들어오기도 했다. 종이를 주름지게 여러 겹으로 접어 ‘아코디언’이라고 불리는 용지엔 주로 친여당 성향 판사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치아파스와 쿨리아칸 등지에선 투표용지가 대거 사라져,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학계에선 범죄 조직이나 기업의 영향력 아래 있는 판사가 사법부에 침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로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접수한 무소불위의 정권이 탄생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멕시코 컨설팅 회사 ‘스트라테지아 엘렉토랄’의 선거 전문가 조지나 데 라 루엔테는 에이피(AP)통신에 “권력이 온전히 한 정당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상황이다. 어떤 권력의 균형도 없다”고 비판했다. 현지 매체 엘파이스는 “여당이 배포한 지침서 ‘아코디언’에서 제안한 9명이 차기 대법관이 됐다”며 “정부 비판자들은 집권당이 모든 권력의 지렛대를 통제하게 됐다고 말한다”라고 보도했다.
반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선거는 완벽한 성공이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