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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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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10곳 중 7곳이 대형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1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업장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사고 발생 건수 기준 1위는 대우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각 11건)다. 이어 현대건설(나스닥선물지수실시간
10건), 롯데건설(9건), 현대엔지니어링·디엘이앤씨(8건), 한화·한화오션·계룡건설산업(7건), 한국철도공사·산림청(6건) 순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기준으로 작성된 집계다.

이들 가운데 대우건설·현대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디엘이알라딘먹튀
앤씨·한화·계룡건설산업은 모두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권에 속하는 대형 건설사다. 대우건설은 지난해에만 사망사고가 6건 발생해 7명이 숨졌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들어 3월까지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관계 부처에 “면허 취소를 검단타종목
토하라”라고 언급한 점을 염두에 두면 면허 취소 대상이 한두곳이 아닌 셈이다.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대체로 후진국형 사고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3년2개월간 이들 7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60건 중 떨어짐(26건)·충돌(13건)·깔림(6건)·끼임(4건)·찔림(3건)과 같은 52건이 재래식 증권방송추천
사고였다. 기본적인 안전조처만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뜻이다.
한 예로 지난해 6월 계룡건설산업의 서울시 마포구 현장에서는 개구부 철판 덮개가 개구부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관리자가 머리를 맞고 숨졌다.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지켜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릴게임 먹튀보증
사고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사고 원인을 ‘작업자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사망사고 신고 내역을 보면, 7대 건설사는 사망사고 중 27건에 대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건설사들은 사고 발생 인지 6시간 이내에 이를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장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청의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데도 너무 쉽게 노동자 부주의를 탓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건설사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한곳도 없다. 노동부와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런 수사 장기화는 반복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자체를 어렵게 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뒤 5년 내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우엔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지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검사의 관할 구역을 광역화해 전담팀을 두고, 기소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시스템화해야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자 ehot@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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