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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속내가 점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려는 만큼 회담을 앞둔 이재명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속내'를 들춰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치권과 여론은 대선 당시부터 '중국 견제'를 핵심 전략 목표로 설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사실상 새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의 방향성을 확실히 하라는 주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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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는 '동맹의 현대화'다. 물론 이는 미국의 이해와 요구가 담긴 개념이다.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 방어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대신 중국 군사력 억제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또렷이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두고 여러 차례 "좀 더 현대적인 안보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솔로몬저축은행 주식
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 협정과 관련해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비용 재조정과 임무 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정치적 거래'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동맹의 현대화'로 명명하고 있다"바다이야기앱
고 설명하며 이러한 접근으로 인해 사실상 '조건부 동맹'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군사적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30일 gs글로벌 주식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

美 내부에서도 "中·北에 잘못된 신호" 우려
미 행정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안보 청구서'가 올라올 KMH 주식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전 세계 동맹 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이 롤모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말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간 통화를 평가하며 그는 SNS를 통해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의지를 보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도 계속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서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국가방위전략(NDS)의 주도자가 바로 콜비 차관이다. 그는 저서 《거부 전략》에서 중국의 부상을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어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을 '중국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연합'의 핵심 국가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에는 일본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등 동맹국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간 첫 통화에서도 미국 측은 "한반도 연합방어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 전략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공식적 요구로 해석된다.
국방비 'GDP 5%' 증액 요구 가능성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국방 지출' 관련 언급은 과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했던 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한국에도 압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변화까지도 본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미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얼마 전 WSJ가 제기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가능성' 보도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미국 싱크탱크는 현재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을 약 1만 명까지 줄여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미 의회는 국방부 장관의 '국익 부합'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하도록 법적 제동을 걸고 있다.
사실 '동맹의 현대화'로 대변되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주한미군 감축을 전략적 유연성과 부담 분담을 위한 협상 카드로 보고 있다. 반면 미 의회, 국방 전문가, 초당파 인사들은 감축이 오히려 동맹 신뢰 저하 및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대 인사인 공화당의 로저 위커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중국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의원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핵심 동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부에서도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등 동맹 이슈에서 '비용' 문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국방부와 국무부 수뇌부는 '전략적 유연성'과 '중국 견제'를 중심에 둔 안보 논리를 강조한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핵 억제나 대북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정 유지 작전에 기여하는 전략자산이라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천문학적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사이에 미 국방·외교 관료들은 중국 변수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역할 재정의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유력 인사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두 정상은, 예를 들어 한국이 매년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액하는 새 협정 등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과연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서 주한미군과 동맹의 미래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