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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마포·성동구 중소기업 진흥 공단 충남 지역 본부 등 다른 지역 신규 지정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존 강남·용산 지역 지정을 해제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까지 시사하면서 규제 강화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끊임없이 통제해야 한다"고 9급공무원 급여 직접 밝히기도 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달까지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심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을 지정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수도권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위주의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잠·삼·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집값 상승 여파가 나타나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2200여개 아파트단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했다. 지정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 제조원가 번 심의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토지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하향 조정되지 않자 정부는 강도 높은 6·27 대출규제(가계부채 관리방안)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 외국계대부업체 원에 따르면 9월 2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전주(0.08%)보다 더 올랐다. 강남·서초·성동·마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32주 연속 오름세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4.92%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3.15%)을 넘어섰다.
정부는 대출규제에 이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조절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내놓은 직후, 하반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요 억제 카드들로 시장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도 원래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운용 방식을 손질, 지정 권한·대상을 넓히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외국인 투기성 거래를 막고, 시장 과열 지역에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창경 국토부 차관은 9·7 공급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토부가 요청하면 서울시장이 구역을 지정했지만, 시와 국토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권한을 장관이 가지면 향후 시장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인 것은 명백하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과 대출 규제 등의 수요 조절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범위 확대는 앞으로 정책 방향을 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로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실제 권한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범위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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