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톡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현역의원 구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고, 특검제도 역사상 처음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에 출석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했을 햇살론 대환 때도 굉장히 웃음기 띠면서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우리가 속담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또는 권불십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세월에 밀려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것이 아니냐. 어떻 원리금균등상환 계산 게 보면 권력 실세, 정권 실세의 비참한 하나의 말로로써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장면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권성동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도 자신이 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진행된 중간 수사 결과를 본다면 영어의 몸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혐의가 입증 신용카드 통신비 됐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본인이 어제 들어가면서 이야기했던, 본인이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강원랜드 사건 때문에 그때 기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과연 이번 결과도 그때처럼 나올지는 지켜볼 대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권성동 의원 다음 의 개인적인 일탈, 비리 그걸 넘어서 또 심각한 문제가 정치와 종교가 유착이 돼서 상당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를 밝혀내고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뿌리를 확실히 잘라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장성 예금은행수신금리 호]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권성동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부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넥타이가 들어 있었고 아무것도 내가 받은 것이 없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문자라든가 사진 그리고 통화 내역 이런 건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강하게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구속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증거조작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여야의 엇갈린 발언 듣고 왔고요.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특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권성동 의원이 휴대전화 바꾸고 또 차명폰을 사용했던 그 정황을 주목한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보좌관의 명의로 차명폰을 이용을 해서 수사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그리고 건진법사라고 알려지고 있는 전성배 씨하고 통화를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를 지냈던 권성동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바로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켕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 말을 맞춰서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본 것이 이번 법원의 증거인멸 우려라는 혐의로 연결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그것 말고도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윤영호 씨의 아내가 찍었던 사진에 보면 바로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 시간 바로 앞에 찍은 사진에 보면 관봉권으로 묶여 있는 1억 원 상당의 돈 사진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한 바로 직후에 관련된 같이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에게 보낸 메모라든지 그리고 또 자신이 써놓은 메모지에 보면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누가 봐도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상당히 입증하는 여러 구체적인 증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자진 출석을 특검에 하기로 한 시간이 10시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학자 총재가 탄 차량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자진 출석을 했고요. 특검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진 출석을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학자 총재가 자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학자 총재가 부축을 박으면서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학자 총재 양쪽의 부축을 받으면서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어제 언론공지를 통해서 한학자 총재가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할 거라고 밝혔었고요. 그동안 세 번 소환에 불응했었는데 이건 소환 불응이 아니고 83세로 고령의 건강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고요. 또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학자 총재 앞서 취재진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현장이 워낙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들어오는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 11일, 15일 세 차례 특검 소환통보에 불응하기도 했었고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문제 이유 들면서 불출석했습니다. 지금 특검팀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그리고 전성배 씨의 한 트랙,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이 투트랙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한학자 총재의 이야기이라든지 현장에서 다른 추가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학자 총재의 출석은 권성동 의원의 앞선 구속영장 발부와 그래도 조금 더 연관이 있고 또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죠?
[장성호]
포괄적으로 상당히 방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는 것은 정교분리 차원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확인된다면 상당히 파장이 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 또 비선실세 논란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사개입, 사업 청탁. 사업 청탁이라는 건 광산 허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와 관련된 권성동 의원 사건, 이런 것이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이것이 본부와는 상관이 없이 개인적인 일탈일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통일교 전체에서 이것에 관여가 됐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캐려고 하는 것 같고, 특히 최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그런 것도 지금 적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한학자 총재, 권성동 의원. 이렇게 다양하게 정치계와 종교계가 망라해서 얽혀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특검에서는 규명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규명이 될지. 지금 통일교 측에서는 통일교 재단과는 관계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결국은 객관적 물증이 있냐 없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객관적 물증이 없다면 심증과 방증으로 이것을 사법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저는 앞으로 핵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한학자 총재가 출석을 하면서 취재기자들 질문에 몇 가지 답변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내용이 현장에서 들어왔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비 오는데 수고가 많다. 나중에 얘기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들어왔고요. 또 수술을 받고 아파서 그동안 특검에 출석을 못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현장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오늘 한학자 총재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특검 쪽에서는 오늘 하루에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추렸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먼저 집중 조사할까요?
[차재원]
일단 한학자 총재가 출두를 했기 때문에, 특검과 협의에 의해 출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진 출두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격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특히 한학자 총재와의 관계.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윤영호 씨가 전달했다고 하는 1억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혐의 중 하나가 지지난번 대선이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붙었던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그때 전후로 해서 두 차례나 한학자 총재를 찾아서 큰절을 하고 현금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추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치와 종교의 유착. 지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를 밀기 위해서 통일교 신자들을 대거 입당시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재단 총재로서 인지를 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개입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신문할 생각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애초에 17일, 오늘이나 내일 중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었고 어제 오후쯤, 내일 출석하겠다고 한학자 총재가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 조율이 없어서 특검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의 신경전은 왜 있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통일교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벌면서 특검 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들도 광범위하게 방대한 변호인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통일교 자체가 여기에 연루가 됐다면 통일교에 그동안 쌓아온 종교적인 입지, 이것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어제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하는 그 상황을 보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시간을 한학자 총재, 통일교 측에서는 벌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이틀이라는 시간이 짧게 긴 시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물론 본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출석을 미뤘다고 하지만 그런 측면도 전략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일단 사전 협의는 특검과 없었다고 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오늘 진술거부권 같은 건 사용하지 않고 일단 특검에 있는 대로 진술을 할까요?
[차재원]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진술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아예 소환 자체에 계속 불응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세 차례 소환 불응 끝에 이번에 나온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본인이 꿇릴 것 없다, 나 당당하다, 이런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단체의 교주 위치에 있는 분이 실정법 위반 혐의로 인해서 공권력의 수사에 불응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떤 식으로든 불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세 차례 피의자를 소환했는데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일단 자진 출석해서 체포영장은 막지만 또 하나 두려운 것이 구속영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든 입증을 해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준비해 온 내용들을 소상하게 진술하지 않을까.
[장성호]
지난번에 통일교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물론 한학자 총재가 옆에 있었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준에서 답변을 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진술을 번복한다면 그것 또한 구속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진술이 앞으로 또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는 없겠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사법처리를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막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이 사건과는 관계없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방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지금까지 통일교와 관련된 국민의힘 내의 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됐고 또 통일교에서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하는 의원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언급되는 의원들도 있다 보니까 오늘 한학자 총재가 조사를 받은 이후에 그 의원들을 향한 조사들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차재원]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아마 이와 관련된 진술을 상세히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는데 입장 들어보시죠.
[이종섭]
저의 입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기자]
지금 범인 도피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지요?
[이종섭]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자]
전 법무부 차관한테 출국금지 해제 요청한 부분은. . .
[이종섭]
출금해제 문제는 너무 어이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자]
입장이 따로 없으신 건가요?
[이종섭]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번복된 거 없고요. 그동안 쭉 발표해 왔던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자]
오늘 입장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앵커]
이종섭 전 장관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출국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어이없기 때문에 할 얘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77일 만에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호주로 바로 출국을 했었고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까 다시 귀국을 해서 대사직을 자진사퇴했던 그 경위와 관련해서 오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출국금지 관련해서는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당시 출국금지라는 조치 자체가 상당히 어이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법무부의 조치 자체가 사실 본인이 바로 직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도망을 갔겠느냐. 그러한 의미로 아마 너무 황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자체를 본인이 나서서 직접 풀고 자시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강하게 부인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질문 중에서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왔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밝혀왔던 입장 그대로다라는 말을 했네요?
[장성호]
참 이것이 오랫동안 진행이 된 사건이고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공격도 많이 받고 준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술 번복입니다. 진술이 변경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물론 살다 보면 지나간 일을 잘 기억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잘못하고 실수로 번복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억의 착시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특검 조사에 임하러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오늘 조사가 있을 예정이고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어제까지도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혹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한학자 총재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질문드렸던 게 한학자 총재 오늘 조사 이후에는 혹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권성동 의원이라는 큰 장벽을 일단 특검은 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오늘 한학자 총재 조사가 끝나고 나면 통일교에서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통일교와 관련된 정치권과의 유착,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치의 앞날을 위해서도 근절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아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한학자 총재를 조사한 뒤에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언제쯤 신병 확보에 나설까요?
[장성호]
오늘 한 번 조사하고 나서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종교단체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통일교 총재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 총재를 한 번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런 신병 확보에 나서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검 입장에서는 오늘 한학자 총재가 특검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정도 더 부른 다음에, 조사를 한 다음에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퇴 압박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논의가 없을 거라고 진화는 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발언이 사퇴 압박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 정도까지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임명 권력에는 시험을, 이런 대목을 이야기한 것을 본다면 지금 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대통령의 경계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논의하지도,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전날 나왔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그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어제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튼 선출권력뿐만 아니라 임명권력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한 것이고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에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수습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상당히 앞으로 저 문제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 그런 것이 만약에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여론으로 흘러나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위반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물론 이재명 대통령 선출권력이 임명권력을 앞선다, 그건 일명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리고 선출권력과 임명권력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권자 국민이 결정한 것이 가장 위력이 강하고 가장 위에 있는 그런 것이 결국은 국민 모두가 제정을 한 헌법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보면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고. 그리고 사법부는 국회에서 임명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섭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적시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영역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헌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 YTN를 비롯한 여러 방송에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 개입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저렇게 진화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앞으로는 저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런 사태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였었는데 1시간여 만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내용들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은폐 시도했으니까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일단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는 아마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앙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말 그대로 원칙적 공감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강유정 대변인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실,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권력이라고 공직자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국민주권론에 기반을 해서 선출권력이든 임명권력이든 이것이 도를 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정권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부분까지 넘어서는 그런 식의 정치적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나는 그런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금도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강유정 대변인이 원래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일종의 견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찬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 쪽에서도 박정하 의원이 대변인은 상의 없이 중대 메시지를 낼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속기록을 이후에 삭제하려는 의혹도 있었고 그 후폭풍도 상당합니다. 야당 쪽에서는 강유정 대변인 해임하라고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장성호]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생각과 말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제스처, 이런 것까지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변인의 대통령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개입으로 비칠 수가 있고 대통령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변인에 대해서 사퇴하라,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 근저에서 보면 정치개혁 의지라든가 사법개혁을 대통령이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 의사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서 저런 워딩을 하는 것은 민주당한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마 더 강력하게 원내에서든 원외에서든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오늘 아침 제주 4. 3 평화공원을 찾아 4. 3 희생자들께 참배했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7년 전 제주에서도 독재자에 의해서 불법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제주도민에 대한 잔인한 살상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무고한 도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해방 이후 최초의 계엄이자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제주 4. 3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국가 폭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77년 전의 제주는 80년 광주로,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되살아났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그 말이 떠오릅니다. 4. 3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일은 과거의 불행을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국가 폭력의 재발을 막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란 청산에 최선을 다하는 일도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의 범죄와 악행을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77년이 지났지만 4. 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2021년 4. 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작되었고 직권재심으로 지금까지 2033명의 수형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고 피해 보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국가 폭력이 다시는 이 땅에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4. 3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8월 15일 국민 임명식에서 4. 3 유족을 초청한 것도 그러한 뜻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4. 3 평화공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주 돌담에 맺힌 통곡의 눈물, 내란 청산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의 눈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3 정신을 계승하고 미흡한 제도와 법을 보완해 유족들의 슬픔을 보듬고 희생자들의 안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여놓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자면 훌륭한 법관, 판사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똑같듯이 비상계엄에도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하다가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희대 대법원장, 침대축구같이 내란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아직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성과 성찰을 모르니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의 통렬한 조희대 사퇴 촉구하는 글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서울중앙지법 송승영 부장판사의 내부 비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의 요구는 12. 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사태, 대선 직전 야당 대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와 기득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선거에 개임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비판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서울중앙지법 송승영 부장판사의 일침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판사들을 기억합니다.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놓자는 것이지 결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과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드러내어 더 국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자정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스스로 내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은 출근, 퇴근 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입니까? 법원노조에서도 드디어 못 참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내고 있는 개혁안에 많은 국민이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법원노조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사법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개혁의 길로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 내란청산 사법개혁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한 번 높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정청래 대표도 언급을 한 것처럼 부승찬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발언을 전했는데요.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목소리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일단 부승찬 의원의 주장 듣고 왔는데요. 일단 이 주장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차재원]
신빙성 부분은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 주장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사법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대 대법원장들은 외부 인사와 식사 약속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말고는. 왜?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일종의 하나의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런 외부인사와의 식사를 안 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주장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여기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죠. 어머니의 재산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것 자체는 도저히 만나는 장소에 대법원장이 갔다, 이 자체는 정말 충격을 넘어서 경악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상고심이 올라왔을 때 이 제보의 내용대로 정말 속전속결로 처리가 됐다. 그것이 만약에 진짜 이 만남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란 관련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근거를 갖고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이 근거를 분명히 바꿀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회에서 거론되는 사안인 만큼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신속하게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호]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근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저런 만남 그리고 또 저런 워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3자라든가 외부에서 알게 됐으며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나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부에 녹취록이라든가 도청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승찬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증거를 같이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것이 있었다. 카더라 통신을 쓰면 그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특검에서 조사를 할 때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그러면 없었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정말 이것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으로 사법부의 아주 충격적인 독립성을 해치는 그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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