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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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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정성 훼손’ 이의신청 제기
입찰 탈락업체 소송 가능성 주장도
철수 기로… 위약금도 1900억 달해







16일 인천공항공사는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구역. 2025.9.1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해 있는 신라·신세계 면세 카드연체공유 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철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 주휴수당 지급기준 혔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 입점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여객 1명당 임대료를 각각 25%, 27.184% 낮추라는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제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 개인회생서류작성 정 결정은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인천지방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은 2023년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입주업체로 선정될 당시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제시한 임대료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게 인천공항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공항 중고자동차캐피탈 공사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면 당시 입찰에 탈락했던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인천공항 상업시설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할인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우려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 금리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내고 있는 임대료는 입찰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금액”이라며 “임의로 임대료를 할인해 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1%도 (임대료를) 낮춰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강제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세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소송 기간 내야 할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곧바로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면 인천공항공사에 각각 1천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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