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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의 설계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흡수합병한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시이)이 1980년대에 개발한 ‘안전한 일체형 원자로’(Safe Integral Reactor)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원전 업계에서 제기됐다. 최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간 합의에 ‘한국의 소형모듈원전은 기술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 논란인 가운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소형원전에까지 지식재산권 분쟁이 옮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원전 전문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시점 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시이사의 1989년 설계도상 철제 원자로 용기 안에 증기 발생기와 가압기, 냉각재 펌프를 넣어 배관 파손 사고를 방지한다는 설계 핵심 개념이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소형모듈원전과 사실상 동일하다.
당시 시이는 대형 원전에 이은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해 1980년대 중후반부터 영국 롤스로이스 등과 함께 소형원전 프 자동차할부조건 로젝트를 추진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안전하고 작은 출력(325㎿)의 일체형 원자로 설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시이를 흡수합병한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원자로 개념을 바탕으로 대형 원자로인 ‘에이피(AP)1000’을 소형화한 에이피300 모델을 개발했다.

컴 구리별내선 버스천엔지니어링(CE)이 198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한 ‘안전한 일체형 원자료’ 설계 이미지(왼쪽)와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개념도 비교. IAEA·한국원자력연구원 누리집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구조(왼쪽)와 미국의 소형원전 신한은행 대출계산기 개발업체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모듈원전 구조 이미지. 한국전력기술, 뉴스케일 누리집

문제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이 시이의 일체형 원전의 핵심 설계와 구조적 특징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는 점이다. 시이의 일체형 원자로는 사고로 전원이 꺼져도 물의 자연순환으로 핵연료 냉각이 가능한데, 이는 한국형 소형원전이 합자회사설립 혁신 설계·기술로 강조하는 것이다. 또 대형원전에서 핵분열 반응의 속도와 크기를 조절하는 붕산 대신 제어봉만 사용해 기기 부식을 줄였는데, 역시 시이 기술과 같다. 모듈화를 통해 공기를 단축해 대형 원전의 경제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개발 취지도 닮았다. 실제 한국의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은 누리집에 한국형 소형원전의 차별적 혁신기술로 원자로 용기 내부에 배치된 ‘일체형 설계’와 자연 대류에 의한 ‘무한냉각’을 구현해 안전성이 향상된 원자로, ‘무붕산 운전’ 등을 꼽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에서 1980년대 전후에 이미 개발한 소형원전 기술을 한국 원전업계가 지나치게 독자 혁신기술로 과대 포장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에너지전기공학)는 “일체형 소형원전은 미국에서 이미 40년 전 개념과 설계가 나왔지만 대형원전의 경제성에 밀려 상용화가 늦어진 기술로, 한국 소형원전이 사실상 기존 설계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며 “대형원전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세부 작동 코드만 바꾸는 식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 출신인 서균렬 전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한국형 소형원전이 “미국 소형원전(CE, 뉴스케일)과 러시아 잠수함의 일체형 원자로(KLT-40S) 설계 개념을 합친 것이라 독자 모델로 완성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크다”며 “한국 원전업계는 국가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기술 부풀리기’를 하는 관행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주도한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쪽은 시이의 ‘안전한 일체형 원자로’가 실제 상용화된 설계가 아니어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예상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일체형 원자로를 시이의 독자 설계로 보기 어렵고, 한국 소형원전과 용량 규모(모듈 1기당 170㎿)가 다르고 실제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권리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개발 초기부터 특허 침해 문제를 고려해와 분쟁을 방어할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은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서 아직 기술 침해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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