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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곳간 사정을 이유로 석탄 산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라고 지시했지만, 이른 시일 내에 감액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 중 상당액이 석탄을 비롯한 여러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광산 지역을 복원하는 데에 쓰이고 있어서다. 대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뿐만 아니라 연탄 생산 보조금을 없애고 연탄 구매를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제도 역시 손질하기로 했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내 마지막 공영탄광인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았고, 석탄 사용은 탄소중립에도 역행함에현대상사 주식
도 130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민간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석탄 사업은) 위험하고 경쟁력도 없고 (이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예산 낭비”라면서 “빨리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민간이 말한 1300억원을 살펴보면 광해방지 예산 880억원과 광해복구 예산 3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광해란 광산에서 광각국주가지수
물을 채굴하거나 제련하는 과정에서 폐석이 유실되거나 폐수가 방류되면서 주변 지역이 미치는 피해다.
광해방지, 광해복구 예산은 이름은 다르나 사용처는 거의 비슷하다. 광산으로 오염된 수질을 복원하고 토지를 개량하는 데에 쓰인다. 광해‘복구’ 예산은 조기 폐광된 전남 화순과 강원 태백·삼척 등 3개 탄광에 대한 광해‘방지’ 예산을 특별히 따로증권하는법
배정한 개념이다.
문제는 광해방지·복구 사업이 수년씩 걸리는 사업인 데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광해복구 사업은 이미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어 더 감액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도 나온다.
문을 닫은 폐광의 지하 빈 공간을 채우는 작업이 광해복구 사업인데, 이때 물 또는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채움제를 사용한다. 물을 사용할 경우, 당장의 비용은 저렴하지만 폐광 아래에서 지하수가 차올라 물이 넘치면서 광물에 함유된 납, 카드뮴 등이 인근 강과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
폐광 지역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폐광을 정리하면서 빈 공간에 채움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채움제가 더 안전하지만 (중앙정부에선)파칭코하는법
비용을 이유로 (폐광의 지하 빈 공간을) 물로 채우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인근 오염에 대비해 정화시설이 함께 설치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1300억원의 예산 중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해방지·복구 예산이 내년에)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해당 예산엔) 석탄 외에도 철 등의 광산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탄을 교체하는 모습./뉴스1

다만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인 만큼 기재부와 산자부는 석탄 생산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석탄을 원료로 하는 연탄 생산 보조금은 2년 이내에 없애기로 했다. 올해 기준 석탄 생산 보조금은 316억원, 연탄 생산 보조금은 198억원이다.
동시에 취약계층이 연탄을 살 때 사용하는 구매 보조금 개념인 에너지 바우처 관련 예산 역시 감액한다. 에너지 바우처 종류는 LPG, 등유 등 여럿인데 지난해에 배정된 올해분 연탄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200억원이다.
에너지 바우처 삭감은 저소득층 가구가 난방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들이 연탄 대신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탄 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일러 등 비연탄 지원으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폐광 지역의 인규 유출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지역에 대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 화순, 강원도 태백·삼척으로, 이 지역들에 차례로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미래자원 클러스터,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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