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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윤석열 정부 2인자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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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좌, 제1국가기관. 헌법적 책무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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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지영 주식매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수호 책무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이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수있는 헌법상 장치를 가진 최고 헌법기관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및 위증 등 6가지 혐바다이야기
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저지할책 헌법상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관련 모든 문서의 부서 권한을 가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신천지
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970년대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태를 겪은 만큼, 누구보다도 그 여파를 잘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박 특검보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40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주식투자연구소
상계엄 선포 얘기를 들은 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특검팀은 이런 행위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대통령실에 모여 있던 국무위원 외에 윤 전 대통령이 선별한 6명의 국무위원에게만 회의 소집을 알렸다. 이날 회의는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시작됐고, 5분여 만에 끝났다. 이로 인해 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호출은 받되 미처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이 침해됐다. 이를 한 전 총리 권한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폐기 과정에 참여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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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선포문, 합법적 외관으로 탈바꿈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5일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함으로써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했다고 짚었다. 한 전 총리는 함께 서명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되자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폐기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한 전 총리가 외관상 적법한 비상계엄을 만들려 시도하면서 계엄의 ‘절차적 하자’가 아닌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됐다고 특검팀은 보고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라며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 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질적 요건이 된다는 취지였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 역할을 맡으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으로 보고, 형식적·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려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팀 조사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선포문이)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런 점을 토대로 특검팀은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 22일 총 3차례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김보름·나운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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