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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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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8월?20일?EBS?뉴스입니다.

최근?학교?현장이?교권?침해로?골머리를?앓고?있는데요.

전북에서는?한?고등학생이?교사에게?SNS를?통해?음란?메시지를?보낸?사건을?놓고?논란이?일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이상미?기자와?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첫?번째는?전북?소식입니다.?

최근?전북지역에서?벌어진?교권침해?사건을?두고,?논란이?컸는데요.?

해운대대신저축은행어떤?내용입니까??

이상미?기자
네,?지난?6월,?전북?지역의?한?고등학생이?여교사에게,?SNS를?통해?음란한?내용의?메시지와?사진을?보내는?사건이?벌어졌습니다.?

이에?대해?관할?교육지원청에서?교권보호위원회가?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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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교육활동과?직접적인?관련이?없다는?이유로?교권?침해가?아니라고?판정했습니다.?

하지만?이?결과에?반발한?피해교사?측에서?행정심판을?청구했고요.?

지난?18일?열린?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다른?결과가?나왔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해당?행위가?교육활동?중에?발생한?것으로?보고,?교권?침해가?맞다고?판단한?건데요.?

이번?결정은?교권보호위원회에서?교육활동을?협소하게?해석한?부분을?뒤집은?사례라고?볼?수?있습니다.

서현아?앵커
그렇다면?이?사건에서?가장?쟁점이?된?부분은?무엇입니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소서 까?

이상미?기자
핵심은?"이?행위가?교육활동?중?발생한?것으로?볼?수?있느냐"였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는?이에?대해?수업이나?직접적인?교육활동과?무관하다고?판단했습니다.?

사건이?방과?후에,?SNS를 빌라방공제 ?통해?발생했기?때문에?교권?침해가?아니라고?결론?내린?겁니다.

하지만?전북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판단은?달랐습니다.?

아직?구체적인?내용이?공개되진?않았는데,?교권침해라는?판단은?명확히?했습니다.?

교육활동의?범위를?폭넓게?인정한?건데요.?사실?학생과?교사라는?관계는?수업?시간에만?한정해서?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이번?판정이?교육활동을?단순히?교실?안의?수업?행위뿐만?아니라,?학생과?교사?사이의?관계?전반으로?확장한?게?아니냐는?해석도?나옵니다.?

서현아?앵커
그렇다면?이번?결정?이후에?어떤?조치가?이어질까요.

이상미?기자
네,?이번?행정심판위원회의?판단에?따라?익산교육지원청은?교권보호위원회를?다시?열어야?합니다.?

그?자리에서?이?사안을?공식적으로?교권?침해로?의결하고,?후속?절차를?진행하게?되는데요.?

우선?피해?교사?보호를?위한?강화된?조치,?예를?들면?교사와?학생을?분리하거나?심리·법률?지원을?제공할?수?있습니다.?

또한?가해?학생에?대해서는?학교?차원의?징계가?이뤄질?수?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이번?결정에?대해?교육계에서는?어떤?반응을?보였습니까?

이상미?기자
네,?교원단체들은?환영하는?분위기입니다.?

앞서?교원단체들은?이번?사안을?교권?침해가?아니라고?판단한?교권보호위원회의?결정에?대해?강하게?비판했는데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교육활동?보호?매뉴얼'에?"SNS에서의?모욕이나?명예훼손?행위도?교육활동?중의?행위로?본다"는?사례가?제시되어?있다는?점을?지적했습니다.??

또?유사한?사례가?반복되는?걸?막으려면?법과?제도의?허점을?보완해야?한다는?입장도?밝혔는데요.?

학생이나?학부모가?디지털?성희롱이나?성폭력?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사건이?방과?후나?온라인?공간에서?발생하더라도?'교육활동?침해행위'로?명문화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

서현아?앵커
앞으로?비슷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교권침해의?기준과?체계를?점검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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