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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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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출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이재명 정부는 입법을 통해 특정 정파의 공·민영 방송 영구장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MBC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과 MBC 사장을 거친 방송미디어 전문가로 꼽힌다.
앞서 지난 5일 김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그는 "민주당 방송 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미명 아래 특정 정파와 노조에 공·민영 경영권과 편성권을 통 24시간당일대출 째로 넘기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KBS 11→15명·MBC 9→13명·EBS 9→13명)를 늘리고, 이사 추천 그룹을 여야·시청자위원회·학회·임직원·변호사단체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영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성위원 중고차팔기 회에 제작·편성·보도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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