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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대주주)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코인 등 다른 자산과 비교하며 주식 양도세 과세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왜 유독 대주주 양도세 부과에 민감한지, 주로 문제 삼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봤다.
“주식 대주주 vs 서울 평균 아파트값”
시장 일각에서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는 점을 가리키며알라딘
,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한다.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 차익 공제가 가능한 것과 대비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과세체계를 보면 집값이 소액이라도황소주식투자아카데미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단기세율(60∼70%)이 부과되고, 고가주택(12억원 초과), 다주택자 등에는 오히려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이뤄지고 있으며 부동산은 오히려 (고액·투기성 매매에) 중과세를 하고 있다. 부동산과 비교하며 주식 양도차익 면제를 요구하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네패스 주식

한국은 서구권보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아 양도세 도입에 대한 반발이 크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일찌감치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지난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다 투자자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는 주요국처럼 주식 금융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신천지게임
로 이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있는 세금”
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올라와 5일 기준 동의 수가 13만명을 넘긴 주식 양도세 반대 청원의 핵심 주장은 주식 양도세가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이라는 점이다슈로더브릭스
. 연말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매년 12월만 되면 이른바 ‘슈퍼 개미’라 불리는 큰 손들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 순매도하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내려간다는 주장이다. 독특한 과세 구조 탓에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다만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 확대가 반드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기업의 수익성 등 체력 악화로 인해 매도량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개인이 내놓은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흡수하며 주가가 되레 견고한 흐름을 유지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럼에도 주식 양도세가 ‘피할 수 있는 세금’이라는 성격을 갖는 것은 과세 체계에서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일부 고액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10억원 이하만 맞추면 피할 수 있는 세금이어서, 혹시 모를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보유량을 줄여두려고 한다”라며 “소액 투자자 입장에선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가격 하락에 불만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주요국처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보고서에서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탄력세율 적용 등을 병행하는 방식을 통해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낮은 세율과 소액 양도세 면세 허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소득세제에는 손실의 이월공제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개미 투자자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뿐 아니라 미국처럼 1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한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다.
코인은 세금 0원이라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현재 가상자산에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에선 이미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 가격 차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1년 이내 단기 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 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한국도 지난 2020년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투자자 반발 탓에 세 차례 유예된 뒤 2027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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