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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성격·운용 방식 등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한미 간에 사전 협의된 밑그림은 이미 마련돼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지만,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혔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반적 사례와는 '정반대' 성격 펀드
주식담보대출방법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달 31일(미국시간 30일) ‘상호관세율 15% 합의’ 소식을 각각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외환카드 만원의행복 9월 고 밝혔다.
일단 해당 펀드는 일반적 사례와는 정반대 성격이라는 장 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자기네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선 자기들이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든지,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나라 기업에 ‘와서 투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본적·합리적인 상식”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외국 정부가 조성한 펀드 기금을 활용해 미국이 저축은행금리인상 직접 투자를 좌지우지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미국이 (펀드 기금을) 소유·통제하고, 나 자신이 (투자처를) 결정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장에 비춰볼 때 ‘아주 특이한 펀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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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펀드 관련, 창업진흥원 채용 한국 정부가 협상 잘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투자자 보호’나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 원장은 “(이례적 성격을 고려할 때) 어차피 한국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투자를 어느 정도 적극 용인하며 이 펀드를 운용할 것 같다”며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수익률이나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한국 기업에 떠넘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경제적 요인, 예컨대 중국 배제를 위해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한국 기업에 진행하라고 할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펀드는 한국 정부도 수혜를 입는 방향으로 설계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 원장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항이 설정된 반면,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대부분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야로 투자가 이뤄지게끔 메모랜덤 비망록에 기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은 공개만 안 됐을 뿐, 3,500억 달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는 대충 밑그림이 미국과 논의됐다고 보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그렇다. 한국 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우리 정부가 투자 분야를 한정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3,500억 달러 펀드’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는 게 그의 총평이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