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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범위가 1.5~8.7%로 좁혀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은 노사 스스로 원하는 수준을 낮춰 최종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심의 과정이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 보다 8.7% 오른 1만900원을, 경영계가 1.5% 오른 1만180원을 8차 수정안으로 제바다이야기 먹튀
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수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수준 격차를 좁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회 위원 투표로 결정된다.
올해 심의는 수정안 제출 횟수나 노사 격차를 볼 때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닮았다. 2023년 이뤄진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8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격차가 컸다. 당시 8차 수잭팟
정안은 노동계가 10% 인상, 경영계가 1.9% 인상이었다. 올해 노사의 8차 수정안 차이(노 8.7% vs 사 1.5%)와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공익위원은 특정 범위에서 수정안을 내라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사 수정안 제출 범위를 2.1~5.5%로 좁혔다.
당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두 번 더 노사에 수정안을 요구서원인텍 주식
했다. 하지만 9차에 이어 10차 수정안에서도 노동계는 4.2% 인상, 경영계는 2.3% 인상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3.12% 합의조정안도 노사는 거부한 뒤 최종안을 제출했다. 최종안은 노동계가 3.95%, 경영계가 2.5%다. 최저임금은 제 15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경영계안(2.5%)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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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 때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크다. 이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처럼 노사 스스로 수정안을 계속 제출하는 방식으로 노사 임금 격차를 최대한 좁히겠다는알라딘게임
의미다. 권 간사는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도 간사를 맡았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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