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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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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 조선일보 4면 기사.

ⓒ 조선일보

1) 비서관 공개 안 한 대통령실, '강준욱 낙마'로 뒷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버티지 못하고 22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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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그같은 주장을 한 사실을 한겨레가 20일 보도한 후 사과했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언급하는 등 책 내용이 추가로 보도되자 여권 내에서 사퇴론이 확산됐다.
한국일보는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들과 달리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를 공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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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의 비서관 임용은 16일 대통령과 사회적참사 유가족 간담회에 그가 배석하면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한겨레가 강준욱의 책을 찾아 보도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의 비공개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까지 황금성게임
많은 비서관들이 임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낙마는) 거의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가지 의혹들이 인사 검증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은 했지만 원래 물었던 '비서관 인선 비공개'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일보는 "위다스 주식
1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서관 명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비공개를 고집하자 해석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비서관들과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부터 먼저 임명되다 보니 명단 공개시 이런 면이 부각될까체리마스터 다운로드
봐 공개를 꺼린 것 아니겠느냐"며 "이미 다 알려졌으니 이제부터라도 적극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 '강선우 예산 삭감' 제보 받고도 침묵한 의원들
대통령실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24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는 재송부 시한을 이틀로 잡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히 강선우에게 장관 임명장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지인들에게 강선우의 '여가부 예산 삭감 압박'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강선우는 2021년 여가부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해바라기센터' 설치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자 여가부 운영 경비를 삭감하겠다고 했고, 정영애의 사과를 받아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영애가 인사청문회(14일) 전날과 당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등 일부 의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의원들이 읽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도 2021년 예산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묻는 의원은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선우 낙마는 없다는 분위기를 당 원내 지도부가 밝힌 상황에서 누구도 나서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정영애도 이런 상황에 매우 실망해 지난 20일 지인들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다.
민주당 내에서는 갑질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의원 간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 사적 신부름에 대해 불만 없이 잘해내거나 자발적으로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서로 간에 위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며 반박했고, 김남희 의원도 "문제의 핵심은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의 갑질 피해 폭로가 이어질까 봐 강선우 문제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기성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은 페이스북에 "강선우 사수 이면에는 자신의 갑질도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민주당 또 다른 고위급 의원의 적극적 엄호와 동료 의원들의 동정심 및 연대의식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 재고를 요청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3) 전직 정보사령관, 계엄 전 의문의 타이완 출장
12.3 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직전 타이완을 다녀온 목적이 비상계엄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문상호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타이완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전날 이 사실을 알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상호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며 질책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상호의 출장은 계엄과 무관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보사 내부 사정에 밝은 군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타이완 군사정보국이 집권당인 민진당과 매우 가까워서 문상호가 타이완에 비상계엄 지지를 유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진당의 스레드 소셜미디어 계정은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된 직후 "한국 국회가 친북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글을 올렸다.
민진당은 해당 글을 20여 분 만에 삭제하고 "국제 소식을 전한 것뿐이고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자국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군 관계자는 "타이완과 중국은 정보전이 치열하다"며 "타이완이 우방이라 생각해 (문상호가) 그 나라에 지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검팀은 계엄 열흘 전쯤인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주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다 몽골 정보기관에 체포된 '몽골 공작'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사에서 대북 첩보 수집을 맡은 중령과 소령 계급의 요원들이었으며, 출장보고서에 '북한 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됐다고 알려졌다.
4) 단통법 폐지하자 '성지' 매장 속속 등장
11년 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갤럭시 Z플립7, Z폴드7 등 최신 스마트폰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유통점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일부 유통점에서는 출고가 164만원인 갤럭시 Z플립7(512GB)을 9만 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이는 출고가의 약 6% 수준으로 전날 대비 5만~10만원 저렴해진 가격인데, 다만 개통 후 6개월간 11만원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엔 24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
용산의 또다른 유통점 직원은 "현재 사전 개통 중인 갤럭시 Z폴드7은 40만원에 개통할 수 있다", "S25는 공짜폰으로도 나온다"며 "단통법 폐지 이전엔 꿈도 꿀 수 없었던 가격"이라고 안내했다.
이날 둘러본 유통점 5곳 모두 통신사 이동 시 출고가 150만원대인 Z플립7(256GB)을 번호 이동할 경우 약 110만원 할인된 4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동아일보 기자가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갤럭시 S25 가격을 문의하자 서울 종로구 A판매점에서는 "기기 값으로 5만 원만 내면 현금 12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다.
이날부터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단말기 가격보다 지원금이 높은 '마이너스폰' 형태와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도 허용된다.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는 추가 할인을 기대하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시세에 어두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역차별 받는다는 얘기도 있다.
5) 서약서 쓰지만 '사과' 없이 복귀하는 의대생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2학기 복귀를 앞두고 전국 의과대학들이 이들에게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서약서에는 학사 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미 복귀한 학생을 비난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각 의대는 공통 서약서 양식을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해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의대 학장은 "복귀 학생이 수업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명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존에 복귀학생들과의 갈등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서약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사실상 어른들이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서약서에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서약서로 학생 간 갈등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사과 없는 복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3월 복귀를 거부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판한 성명을 냈던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그들은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 가해자라면 '죄송하다'고 말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게 복귀하는 학생들을 "우리(사회)가 길러온 괴물들"이라고 힐난하면서도 "학생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서로 상처받았던 것들을 아우르면서 재발 방지에 나서는 등 '회복적 정의'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마틴 루터 킹 유족들 "트럼프, 왜 지금 수사기록 공개하나"
트럼프 행정부가 1968년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FBI 기밀문서 24만여 쪽을 전격 공개했다.
이 문서들은 1977년 법원 명령에 따라 2027년까지 비공개로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가 1월에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전격적으로 기밀해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킹의 자녀인 마틴 루터 킹 3세와 버니스 킹은 "FBI는 아버지를 거짓 정보와 불법 감시의 표적으로 삼았다. 이제 와서 수사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모독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FBI는 J. 에드거 후버 국장의 지시로 1962년부터 1968년 암살 때까지 킹의 집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의 전화를 도청하고, 측근들을 감시했다.
킹을 "국가 안보 관점에서 미래에 가장 위험한 흑인"으로 규정한 FBI가 킹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사생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틴 루터 킹 파일 공개를 놓고 엡스타인 사건과 맞물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가 성범죄를 저지른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냈다는 외설스러운 편지를 보도하자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역사적 인물의 사생활을 들췄다는 주장이다.
버니스 킹은 소셜미디어에 "이제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라"고 썼다.
7?)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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