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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전보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2023년 7월 A씨 등 직원 4명을 기존 근무지였던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파주시 소재 물류센터로 전보 발령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서울 사무소에 있던 팀을 파주시로 재배치하며 이뤄진 인사였다.
A씨 등은 부당 인사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직원들에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증권분석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이를 인용했다. 협회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지노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협회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협회 측은 직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 점, 규정을 신설해 월 20만원의 순환보직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등학생주식
들어 정당한 인사 조치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문제가 된 인사의 ‘업무상 필요’와 관련해 법원은 “객관적 사유가 있다거나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발령 대상 직원 중 일부는 서울 사무소에서 재난 현장 대응 등 업무를추세연구소수익률
담당하다가 물류센터 배치 이후로 구호 물품 상하차·출고 등을 맡게 됐는데, 이를 위해선 1종 대형 또는 지게차 면허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면허가 없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 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구호 물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당 지역에 전달되는 게인터넷야마토릴게임
중요한데, A씨 등이 소속된 팀이 서울 사무소에 있어 물류센터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회 주장대로라면 다른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에도 별도 인력이 배치돼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직원들이 비록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했더라도 계약서상 표현을한진해운분석
보면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 또는 부서 변경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이전까지 서울 사무소와 물류센터 간 인사 교류가 거의 없었던 점, 협회가 서울 사무소 채용 공고를 낼 때 근무지를 ‘서울’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발령이라고 짚었다.
인사 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 재판부는 “근무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은 출퇴근 거리가 2배로 늘고 별도의 차량 임대 비용이 초래된 점, 정신적 스트레스가 초래된 점을 고려해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봤다. 월 20만원의 순환보직비 역시 직원들이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한 이후에야 지급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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