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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간담회는 최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공공기관, 그리고 일부 민간위탁 사립학교 등 공공 및 준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의 기술제안 및 참여를 부당하게 배제ㆍ거부ㆍ취소한 사례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설명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조영환 중앙위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은 더 이상 시혜나GOODIHTS
보호의 대상이 아닌 기술과 경쟁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경제 주체”라며, “설계 단계에서의 배제와 기술 제안 기회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심각한 경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을 물품ㆍ용역ㆍ공사 납품 관련 비교 검토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참여를 무효화하는 행가치주투자
위가 명백한 차별이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기업 설계단계 참여 의무화 ▲감사원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내 차별 전담 감시기구 설치 ▲법률 구제, 판로 정보 제공, 실태조사, 정책 제안까지 통합 지원할 장애인경제권리센터 설립 ▲발주기관 법률 교육 및 제재 강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이니텍 주식
개정 추진 등의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동 입법 발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에 앞장서고, 지역구 장애인기업과 연계한 판로지원 행사를 정례화하며, 차별 사례와 관련해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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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향후 관련 기관에 공식 질의서 및 제도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필요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검찰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2025년 하반기까지 전국 장애인기업 대상 실태조사와 차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광역단체별 권리센터 설립과 시민사회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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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적 대응을 병행하는 강도 높은 움직임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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