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사실상 업계를 방치하던 정부가 갑자기 개입해 사유재산을 침해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등은 디지털자산 산업 내 인프라적 성격이 강해진 만큼,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분율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맞선다.
4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통합안과 금융위안을 조율해 디지털 야마토연타 자산 기본법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합안과 금융위안의 가장 큰 쟁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TF 통합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진 반면, 금융위는 두 규제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TF 위원장 이정문 의원은 5대 원화거래소 대표를 만나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릴게임온라인 . 원화거래소 대표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를 시작으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인기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 릴게임예시 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업계뿐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주주 지분 제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제"라며 "그동안 산업을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가 또 한번 업계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토로했다.
디지털자산 산업 특성상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업을 이끌어 온 대주주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영진이 방향을 결정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자산 산업뿐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혁신기업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성을 가지고 기업을 키운 뒤 이 같은 사후규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창업과 투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 성격 등을 고려하면 대주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 측은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되던 가상자산 사업자가 인가제로 바뀌며 영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법을 만드는 시작 지점인 지금이 그 적기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업과 지금의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동일 선상에 놓기 어렵다"며 "공공 인프라로 콘셉트가 바뀌고, 지위도 바뀌는 만큼 여기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디지털자산이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진 만큼,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산업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물론 국가 경제 위기를 맞은 경험을 고려하면 금융권에 준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규제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 등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 왔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