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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몽게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이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사실상 사이다릴게임 친중(親중국정부)·반미(反미국)로 규정하며 “(미국과의 관세 등) 통상 협상을 제때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유엔(UN) 창설 이후 80년 동안 유지돼온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법보다 힘이 앞서는 ‘패권 경 손오공릴게임 쟁의 시대’로 가고 있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는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한국 상황을 비춘 주장을 내놨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남미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왔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수출 원유 80%를 수입하고,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해 미국의 ‘페트로달러’ 체 한국릴게임 제를 위협했다”며 “마두로를 등에 업은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미국은 마두로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사실상 제거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결국 베네수엘라 사태는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략”이라며 “이란 사태 역시 미·중의 지경학적 패권 구도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바다이야기APK 은 이란 정부의 강제 진압을 ‘인권 탄압’으로 규정해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고 하메네이 정권 제재에 나섰다”면서 이란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가리켰다.
나아가 “원유 조달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중국과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 사업’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이란 사태의 향배가 미·중 패권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고 비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협상)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모두가 안다”며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 밴스 미국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2기 인수위에도 관여했던 조 론스데일 팰런티어 창업자는 ‘이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들과 성장, 무역 관계를 희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의 데이터·유통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론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다”며 “일련의 흐름이 복합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부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라며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이러한 비군사적 제재가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당장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는 25% 관세를 적용받는 동안 7조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관세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고 연결지었다.
장 대표는 한미 통상협상을 제때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친중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그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초라한 ‘혼밥외교’가 한중관계의 냉정한 실상을 입증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미국 주도 재건사업 동참,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한국 참여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