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4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조례안 중 조팔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정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김해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김해시 바다이야기합법 가 제공하는 예우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김해시 시설을 기존 5개소에서 '김해시가 설치·운영하는 다양한 산하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본회의 안건처리에 앞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다음은 발언 내용 요약.
◇박은희 의원=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시민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이 살아온 따뜻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지원 대책을 촉구한다.
김해시는 인구 56만명의 중소도시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호스피스 인프라는 전무하다. 현재 김해조은금강병원이 가정형 호스피스를 추진하고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있으나, 반복되는 인력 이탈과 예산 부담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핵심 원인은 지정 이전에 모든 인력과 실적을 먼저 갖추도록 요구하는 '선 인프라 구축, 후 지정'이라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 민간의료기관에 일방적인 희생과 적자를 감수하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누려야 할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오션릴게임 시가 조례에 명시된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지정 준비 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 선제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정을 준비 중인 민간의료기관을 지자체가 자체 심사해 선정하고, 지정 완료 전까지 필요한 최소 인력의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마중물 예산'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김창수 의원=부원동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쇠내마을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집행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쇠내마을은 2024년 9월 기록적 폭우 당시 주택 19세대와 농경지 22.23ha가 침수되고 주민 33가구 75명이 대피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침수 구조가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위험지역 공식화로 정비사업 우선순위가 확보되며, 단년도 복구 예산이 아닌 중장기 정비사업 편성 근거가 마련된다. 또 재해 예방 사업 체계 내에서 국비 연계 사업 설계가 가능해져 재원 확보와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사전 점검, 위험 정보 제공, 단계별 대응이 강화되면서 동일 피해 반복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
◇김주섭 의원='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6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 등 24억원이 반영,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음산터널 개통은 아직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 김해~밀양 고속도로와 비음산터널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요청한다. 진례에서 끊기는 반쪽짜리 고속도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창원 연장안이 확실히 반영, 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끝까지 챙겨주길 바란다.
◇배현주 의원=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김해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 시의 기후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개별 부서 단위로 추진, 기후대응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개별 부서의 사업을 취합·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과 기후위기에 대비한 적응 인프라 구축과 시민 안전 강화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