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 /남도일보 DB


광주 북구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전문업·부동산업·종교시설 등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피해 양상이 유사함에도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에만 고착된 지원 체계가 역차별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상인 등 소상공인에게 총 135억원(국비 95억원·시비 16억원· 바다이야기게임기 구비 24억원)의 재난지원금을 3천186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피해 조사,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345건(24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산이 교부되면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북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편람' 지침에 따라, 생계 위 신천지릴게임 기에 처한 소상공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등은 물론 종교시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은 재난지원금 수혜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양상의 수해 피해를 보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부 업종의 종사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릴게임하는법 북구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종교시설 32건, 약국·병원 각 9건, 임대업 8건, 유흥주점 6건, 금융업 4건 등 약 70건(피해액 약 3억 3천만 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상가동 안에서도 업종에 따라 지원 여부가 바뀐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한 상인은 "침수로 영업이 중단된 것은 똑같지만, 업종이 다르 골드몽게임 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며 "소비자 상권이냐 전문업이냐는 구분보다,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도 "수해는 다 같이 겪은 재난인데, 마치 업종별 차별처럼 느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북구청 측은 이번 조치가 중앙정부 지침과 현행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 처리라고 맞선다 바다이야기 . 북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재산 피해 보상이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을 임시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지원 대상이 아닌 업체의 피해는 보험 보상 등 다른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명확한 업종 기준이 있음에도, 비슷한 피해임에도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