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에서 변사(變死)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형사의 업무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검안의 정확성을 높이고 변사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 검안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간 도내에서 변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로 접수된 112신고는 487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3년 1369건, 2024년 1646건, 2025년 1864건으로 3년 사이 35% 이상 늘었다. 상황실 판단에 따라 변사가 아닌 다른 긴급 코드로 기록 릴게임바다이야기 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형사팀의 출동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변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인력은 190명(약 40개팀) 안팎에 머물렀다. 신고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인력은 증원되지 않아 형사들의 부담은 늘고 있는 셈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따른 수사 부서 기피 현상도 온라인야마토게임 계속되고 있다.
도내에서 '수사경과'를 지닌 경찰관이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2023년 84.7%, 2024년 82.5%, 2025년 78.9%로 매년 줄고 있다. 형사에서 비수사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직원도 매년 15명 이상 나오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올해부터 수사 인력 49명을 늘리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모두 형사 모바일바다이야기 과가 아닌 수사과에 배정했다.
일선에서는 의사들이 변사 현장을 직접 다니는 '현장 검안의'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안의 정확성을 높여 사인 '미상'의 비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현재 변사 발생 시 형사팀, 검시조사관,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에서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시신을 인근 병원 장례식장(영 바다이야기합법 안실)으로 보내면 병원 당직 의사가 검안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가 현장을 배제한 채 검안하다 보니 사인을 '미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의학적으로도 현장 없이 검안하는 것은 사인 확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부산, 경남, 충남 등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100명이 넘는 현장 검안 골드몽릴게임 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등 검안 수요가 많은 곳에는 전업 검안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충북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충북경찰청은 2014년 9월 지역 의사 4명을 현장 검안의로 위촉했으나 검안의 수요가 높지 않고 병원 운영과 겸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되지 못했다.
충북경찰청 소속 형사과 관계자는 "체감상 변사체 10구를 검안하면 6~7구 정도는 사인을 '미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경우 형사팀은 유족 조사, 부검 의뢰 등의 후속 절차에 나서게 돼 사건 처리에만 통상 3시간이 소요된다. 유족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시간은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노상재 대한법의학회 총무이사(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사인을 확인할 때는 발견 당시 자세, 유류품, 현장의 흔적 등 현장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목격자나 신고자를 만나 대화하는 것도 검안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의사가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과 가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다"고 강조했다.
최병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현장 검안의가 활동하면 수사 인력 부담도 줄고 신속한 사인 규명을 통해 유족들의 사후 정리도 빨라질 것"이라며 "경찰이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현장 검안의를 도입하고 수당을 적절하게 책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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