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가 원·하청 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 폐기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하청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례가 쌓였는데 원청 자본은 요지부동"이라며 "정부는 원청교섭을 촉진하기는커녕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정부는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짓밟고 있고 황금성오락실 재계 말만 듣고 노동자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교섭분리 제도로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보완하겠다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노조법 개정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은 사태를 방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정 노조법은 기존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재계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그 판례에 따른 노동자 원청교섭 요구를 방기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에서는 23일까지 12개 원청사업자 하청지부·지회 24곳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다. 조합원만 7천40명이다. 서울행정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등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도 현행 노조법에 따라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판정이 누적돼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교섭 요구를 원청사용자가 거 오션릴게임 부하면 쟁의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5일 투쟁선포식을 연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하청노조가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식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