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현재 입법 논의 중인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국민일보DB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양심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름을 바꿔 발의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학생 인권 및 생명윤리 관련 법안 등이다. 교계와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 없이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바다이야기예시교계와 시민단체가 연합한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진평연) 등은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법안들의 문제점을 짚었다.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에서 관련 사역을 펼치는 목회자와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입법이나 개정 추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중인 생활동반자법, 인권정책기본법, 학생인권법, 아동기본법, 조력존엄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문제 요소가 많다는 데 공감했다.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특정 인권만 보호하는 등 편향된 내용이 담겼고 헌법을 초월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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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손솔 의원(진보당)이 최근 대표 발의한 유사 차금법이 입법 예고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폈다. 법안은 성별 정의에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른바 제3의 성을 포함하는 등 그동안 번번이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해 무산된 과거 차금법 문제를 그대로 답습했다. 거룩한방파제 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이 법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 표명만으로도 교회 등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앙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가정의 정의를 허물고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온라인릴게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들이 동성애나 성 정체성과 관련해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자율적 토론 공간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차별금지 조항을 방송 심의 기준으로 포함하면서 종교 교양 프로그램의 사회현상 비판 보도가 제재 대상으로 변질할 소지도 있다. 기독교 방송을 비롯한 종교 미디어가 신앙적 관점에서 성 윤리 문제를 다루거나 사회적 쟁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할 경우 법 적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 분야에서도 갈등이 뚜렷하다. 학생인권법 같은 일부 법안은 학생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했다.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비판 교육을 막아 학교 현장의 교육권과 교권을 약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생명윤리 영역에서는 조력 존엄사(의사 조력) 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생명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안락사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생명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단순 낙태뿐 아니라 약물을 사용한 낙태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이 입법 추진되고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까지 추진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만삭 태아를 죽여도 아무런 처벌이 없게 되는 나라가 된 것”이라며 “미국이나 영국 등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먼저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이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태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목회자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낙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설교 강단에서 선포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인 박한수 목사는 많은 목회자가 이 같은 법안의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박 목사는 “이 문제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관한 이야기”라며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세상과 교회에 외쳐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역 교회를 깨우고 지역 내에서 연합해 공동 대응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거룩한방파제 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는 각 지역 교회와 목회자가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반대 활동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직접 면담을 추진하라는 제안이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금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음과 양심에 따라 공공연히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리고 성적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차금법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역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룩한방파제는 다음 달 5일까지 광주 부산 대전에서 간담회를 이어간다. 오는 30일에는 손 의원이 발의한 차금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열 계획이다. 홍호수 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은 “간담회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전국 목회자와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하나로 뭉쳐 거룩한 방파제를 구축함으로써 성 혁명이라는 쓰나미로부터 우리 가정과 다음세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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