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서울신문·세계일보 "특검 덮기 위한 이합집산" 비판 경향·한겨레 "당원 총의·진보 가치 매듭지어야" 주문 언론들 "174석 초거대 여당, 의회민주주의 기능부전 우려" 공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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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23일 주요신문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코스피 5000 돌 릴박스 파에 주목했다. 두 정당의 합당을 두고선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다. 보수신문은 코스피 5000 돌파를 계기로 추가적인 친기업 정책을 요구했다. 23일 주요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 제안, 언론의 우려
정청래 대표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을 두고 언론들 바다이야기온라인 은 그 동기와 명분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합당의 정략적 성격을 전면에 부각했다. 서울신문은 <민주·조국혁신당 합당론, '선거용 이합집산' 아니라 하겠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헌금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릴게임손오공 도입 추진을 매개로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으로 사건이 자꾸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합당론이 야권의 쌍특검 요구를 덮기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2024년 총선에서 두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당은 각각 정체성을 내걸고 국민에게 표를 얻었다. 그래 놓고는 선거를 앞두고 별안간 합치겠다는 것은 국회,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모두 영향권에 넣으려는 이합집산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도 <민주·혁신당 합당 움직임, 선거용 정치공학 넘어서야>에서 “합당 추진이 단순히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 부산 등의 선거전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략에 매몰된 합당이라면 정치 공학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정 대표는 '21대 대선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합당의 정략적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역대 합당도 실질적으론 선거와 무관치 않았지만 대놓고 선거용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민주·혁신 합당 논의, '중도보수·쇄빙선' 가치 정립부터>에서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 중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달리 혁신당은 원내 3당으로 나름의 진보적 소명을 자임해왔다. 민주당이 머뭇거려온 차별금지법과 사회권 입법화, 개헌, 부동산·조세 정의 등 진보적 의제들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지난 총선에서 이런 '진보의 쇄빙선' 약속을 보며 표를 준 유권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치들을 혁신당과 민주당은 합당 후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민주-혁신 합당 제안, 당원·국민 설득할 충실한 공론화를>에서 “당원 주권 원칙을 강조해온 정 대표가 당내에서조차 '기습적으로' 합당 제안을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합당이 지방선거용 졸속이나 지분 나눠 먹기로 비쳐서는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당원, 나아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와 내용 면에서 충실하고 건설적인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초거대 여당 출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신문은 “174석의 초거대 여당이 국회에서 일방 독주하는 행태가 더해진다면 가뜩이나 기능 부전인 의회민주주의가 더 초라하게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경향신문은 “두 당의 합당은 지금도 국회를 만성적 기능부전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대 양당의 대결적 과점 정치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5000 돌파, 환호 속 실물경제 괴리 우려


코스피가 22일 장중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다. 종가는 4952.53으로 마감했으나 한국 증시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5000을 터치한 의미가 컸다. 같은 날 발표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역성장했다는 소식과 대비되며 증시와 실물경제의 괴리가 부각됐다.




▲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19.54를 기록한 1월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양극화와 실물경제 부진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5000 찍은 코스피, '모두의 성장·시장 투명화' 이어져야>에서 “주식시장 밖 우리 경제는 뜨겁지 못하다. 지난해 75% 넘게 뛴 코스피 상승세와 달리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도 지난해 4분기 2.1% 축소됐고 기업들의 설비투자 역시 1.8% 뒷걸음쳤다”고 짚었다.

한겨레도 <'코스피 5000' 시대, 증시 선진화 위한 개혁 지속해야>에서 “지난해 75% 넘게 뛴 코스피 상승세와 달리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 부진에 환율과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서민·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증시와 실물경제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도체·AI·로봇 등 특정 종목에 수익률이 쏠린 주식시장 온기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코스피 5000 시대, 아직은 축포 쏠 때 아니다>에서 “단기적으로 고통스럽겠지만 좀비 기업의 과감한 퇴출과 산업 재편이 시급하다. 동시에 AI·바이오·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국가적 R&D 지원과 규제 혁파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노동·공공 등 구조 개혁은 필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도 <대망의 코스피 5000시대, 기업이 국가 경쟁력이다>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산업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 개혁, AI 기본법 등 개별 현안


이날 언론이 개별적으로 주목한 현안도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완수사권>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현실을 두루 고려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당부가 여당의 강성 의원들에겐 온전히 먹히지 않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李 사건 관련 검사들 씨 말리는 것도 '검찰 개혁'인가>에서 검찰 인사를 통한 무력화를 비판했다. “법무부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지검장 중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좌천이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했던 대검 부장(검사장) 3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며 “검찰청법엔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라 사건 지휘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사실상 징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와 관련해서는 서울신문이 <드론사도 해체, 핵심 전력 내버리는 교각살우 아닌가>에서 “분과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분과위는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드론사의 기능 중복이 비효율적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AI 기본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서울신문과 한국경제가 친기업적 관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서울신문은 <애매모호 AI 기본법, AI 강국 족쇄 안 되게 보완해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며 의료·에너지·채용·대출 등 10개 영역을 제시했으나 중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세계 첫 시행 AI 기본법, 처벌 유예가 아니라 규제 자체를 없애야>에서 “치열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와중에 한국이 AI 규제법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됐다. 달라진 시대를 규율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AI 대전환 속도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내용과 시기 측면에서 모두 과잉규제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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